법원 "천주교 사제 사택도 종교활동 하는 곳이면 과세 대상 아냐"

천주교 교구가 운영하는 사제들의 사택도 종교활동을 영위하는 곳이라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지원 판사는 최근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아파트를 매입해 교구 소속 특수사목 사제들의 사택, 은퇴 사제들이나 휴양 중인 특수사목 사제의 사택으로 사용했습니다.

특수사목 사제란 성당에 머무르며 주로 활동하는 본당사목 사제와 달리 청소년, 병원 등 특정 대상이나 분야를 정해 선교 활동을 하는 사제를 의미합니다.

강남구가 2022년 7월 해당 아파트가 과세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세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교구 측은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교구 측은 이 아파트에 대해 "종교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하고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특수사목 사제들의 사택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법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은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합니다.

재판부는 교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특수사목 사제도 특정 대상이나 분야를 정해 선교 활동 등을 한다는 점에서 본당사목 사제와 차이가 있을 뿐, 천주교의 가르침이나 교리를 전파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며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