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권영세 "이재명 '尹 다시 만나고 싶다'? 한동훈부터 만나야"

- 통신조회, 어느 정권 때든 과했다… 통제 필요해
- 與 언제까지 與 아냐, 공통부분 만들 수 있어야
- 이재명, "尹 만나고 싶다"? 한동훈 먼저 만나야
- 尹 만나더라도 한동훈과 3자 회담이 바람직
- 韓-중진회동 불편함 없었다, 당 개혁 편하게 얘기
- 실력으로 野 압도해야…여당 발 정책 내야 할 때
- 채 해병 특검, 수사 뒤에…정점식 교체는 아쉽다
- 윤한 관계? 韓에 주문 중, 용산도 공동 노력해야
- 韓, 나경원·원희룡 품어야…당직 인선 잘 되는 중
- 韓 재보궐 출마? 대표직 유지 등 간단한 문제 아냐
- 특별감찰관? 여야가 동의할 수 있는 인물군 제시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8월 7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5선 이상 중진들과 점심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요? 어제 오찬자리를 함께했던 권영세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세 : 안녕하세요. 권영세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오찬 질문드리기 전에 이것부터 좀 짚어보지요. 앞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서울중앙지검의 이재명 당대표 후보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그 지인들에 대한 통신조회 여기에 대해서 불법사찰이다, 야당탄압이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권영세 : 불법사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자체는 합법적인 겁니다. 그런데 법에서 그 내용이 감청하고 달리 통신조회, 통화내역조회 같은 경우는 좀 약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영장 없이 검찰이 임의로 할 수 있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처음에 통신비밀보호법을 만들 때요. 그러나 실제 있어서는 그게 어느 정권이든 검찰 혹은 다른 수사기관들이 좀 과하게 통신조회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의한 통제, 영장주의가 되겠지요.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그것을 금지할 것인지, 아니면 제한적으로 조금 검찰의 수사목적을 위해서 일부는 좀 놔둘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러나 그 통제는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김태현 : 앞서 김승원 의원도 판사 출신이신데 영장주의 도입을 얘기했고요. 지금 여당의 최고위원인 장동혁 의원도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장동혁 의원도 영장주의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의원님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권영세 : 네.

▷김태현 : 의원님도 역시 영장이 필요하다?

▶권영세 : 그러니까 일정한 통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사실은 통신조회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김태현 : 2021년에요?

▶권영세 : 그 이전에요.

▷김태현 : 그러세요?

▶권영세 : 네, 이전에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뭐 그래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기의 어떤 이 신상이 누군가에게 자기의 의도에 반해서 알려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고, 단순히 기분을 넘어서 그건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일정한 침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목적상 반드시 필요할 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게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권영세 :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좀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엄격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994년, 혹은 그 이후에 일부 법의 개정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통신과 관련된 개인 프라이버시의 더 중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김태현 : 보호가 예전보다는 더 강하다.

▶권영세 : 네. 보호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야당은 당연히 이 부분에 동의를 할 것 같고요. 여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진의원이신 권영세 의원, 그다음에 지도부인 장동혁 의원까지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권영세 :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여당입니다마는 언제까지 여당이 되는 게 아니고, 야당도 언제까지 야당만 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이게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정보가 인용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교집합, 공통부분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김태현 : 네.

▶권영세 :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통부분을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을 노력을 해야지, 이게 무리하게 입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이런 것은 우리 정치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좋지 않다.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해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지금 민주당이 한창 전당대회 중인데요. 이재명 당대표 대표 후보의 연임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지요. 득표율로 봤을 때요.

▶권영세 : 네.

▷김태현 : 어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저희 SBS 토론회에서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답했거든요.

▶권영세 :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진정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권영세 : 뭐 만나고 싶어할 겁니다. 진정성이 없는 게 아니라 만나고 싶어할 텐데요. 우선은 우리 당내에서도 당대표가 선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야 대표끼리 만나고, 그 이후에 대통령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아무래도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다시 당대표가 되면 한동훈 대표와의 만남은 있겠지요.

▶권영세 : 네. 만나는 게 무슨 서로 가서 인사 상견례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요즘 그러고 여러 가지, 어디 보니까 뭐 탄핵을 10번 하고 특검을 7번 했나요? 그렇게 했는데요. 이런 식의 정치를 해서는 다른 민생법안이 처리가 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야 대표가 만나서 이런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진지한 그런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과의 1 대 1 회담 전에 일단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와 1 대 1 회담을 하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한테 오라 이런 말씀인 건가요?

▶권영세 : 그렇지요. 야당 대표의 카운터파트는 당연히 우선은 여당 대표가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한동훈 대표 만난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실에 면담을 요청하면 그것도 대통령과 1 대 1 회담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까지 3자 회담이 돼야 되는 겁니까?

▶권영세 : 3자가 돼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안에 따라서는 1 대 1도 가능한 경우가 있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보다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나고 싶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권영세 : 야당 대표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와 있었던 중진들의 오찬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분위기는 좋았다고 알려졌는데요. 어땠습니까?

▶권영세 : 대표가 되고 처음 상견례를 하는 거니까 특별히 불편하거나 그런 일은 없고요. 당 전반의 시스템, 그다음에 당 개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실은 우리 당 전체가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당원들과 당 지도부, 혹은 당 의원들하고 사이가 많이 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무너진 측면이 있고요.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당의 중요한 정책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들이 제 역할을 좀 못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재편을 할 필요가 있다.

▷김태현 : 네.

▶권영세 : 그러고 내용에 있어서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보수는 품격과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품격도 품격이지만 실력 부분에서 야당을 압도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야당 입장에서는 무리한 법이지만 그래도 무언가를 만들어내는데 여당발로 무슨 여당표의 어떤 정책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쉽게도 잘 없었습니다.

▷김태현 : 네.

▶권영세 : 그래서 물론 그사이에 여러 가지 혼란기가 있었고 비대위 체제도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이제는 한동훈 체제가 시작이 된 만큼 여당발 정책들이 나와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주로 한동훈 대표가 제가 선배님들, 당을 이렇게 이끌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포부를 말하는 게 많았나요? 아니면 의원님들이 조언이라든지,

▶권영세 : 반반이었습니다. 반반이었고요. 지금 말씀드린 당의 시스템 개편이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취약한 지역인 호남 쪽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호남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어저께 조배숙 의원이 나오셨는데요.

▷김태현 : 그 얘기 보도가 됐더라고요.

▶권영세 : 네. 조배숙 의원이 특히 호남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를 하시고요. 한동훈 대표도 대체로 다 동의를 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당의 실력을 키우는 문제, 정책 어젠다를 가져오는, 주도권을 갖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최근에 논란이 됐었던 정책위의장 교체나 채상병특검법 여기에 대한 얘기는 어제 없었습니까?

▶권영세 : 특별히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고 채상병특검법은 특별히 얘기는 없었지만 한동훈 대표의 주장과 달리 당에서는 대체로 특검이라는 것은 보충적인 제도이고, 공수처라든지 검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뒤에 그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그때 가서나 생각을 해 볼 문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하고 가까운 의원들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앞에 뭐가 있었지요?

▷김태현 : 의원님, 정책위의장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교체는 됐습니다. 이거 그래도 교체하는 게 낫지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놔두지 그랬어 이렇게 보십니까?

▶권영세 :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세요?

▶권영세 : 정책위의장의 경우에 정점식 전 의장이 실력이 있는 의원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품어안아서 같이 갔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요. 김상훈 의원도 좋은 의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하도록 응원을 해야지요.

▷김태현 : 의원님, 여권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인데요. 어제 5선 중진의원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 조언들이 좀 있었습니까?

▶권영세 : 어제 구체적으로 나왔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모든 단위에서 한동훈 대표한테 주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용산에서도 적극적으로 당대표와 소통을 해나갈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제가 5선 의원들이 모이는 자리였는데요.

▶권영세 : 5선, 6선. 어제 주호영 의원도 왔으니까요.

▷김태현 : 5선, 6선. 5선 의원인 나경원 의원은 어제 참석하지 않았다 이렇게 알려졌던데 맞습니까?

▶권영세 : 그런데 날짜가 서로 잘 안 맞아서 좀 나눠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김태현 : 네. 그 전날은 권성동 의원.

▶권영세 : 네. 그전에도 보고 어제도 보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이나 원희룡 전 장관은 의원은 아니지만 전당대회에서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했던 상대들 아닙니까? 어제 윤상현 의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원이나 전직 의원하고도 회동을 해서 당을 위해서, 나름대로 나경원 의원이나 원희룡 전 장관도 어떻게 이끌어가려고 생각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TV 카메라 앞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없는 상태에서 조용히 논의를 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설득할 것은 설득해서요. 조금 더 좋은 결론을 내기 위해서요. 그러고 또 같이 경쟁했던 사람들을 다 품어안는 모습이 이게 좋지 않습니까?

▷김태현 : 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까? 나경원 의원이나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얘기도요.

▶권영세 : 어제 그 얘기는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권영세 : 네.

▷김태현 :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하고 한동훈 대표가 갈등을 빚었던 게 바로 패스트트랙 사건 이건데요. 한 대표가 이거 관련해서 재판대응 TF를 만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을 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권영세 : 그렇다고 봅니다.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그때 한동훈 대표의 대답은 분명히 잘못됐고요. 그러고 나경원 대표가 부탁을 한 게 자기 혼자 빼달라고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야당 의원까지 있고, 여당 의원에서도 굉장히 여러 명이 있는데 어떻게 나경원 의원 혼자서 공소취소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요. 뭐 일반 여론에서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그렇겠지만 어쨌든 부당한, 그 당시에는 여당이지요. 여당의 입법폭주를 막기 위해서 저항하다가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이 그냥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챙겨주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어제 보니까 안세영 선수도 협회가 아무것도 안 챙겨줬다고 굉장히 불만이던데요. 마찬가지로 집단이 있으면, 집단을 위해서 하다가 무슨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집단이 챙겨주는 게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어쨌든 지금 TF를 만들어서 당에서 챙겨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어떻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인선을 마쳤는데요. 전반적인 당직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권영세 : 당직인선 다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중간당직들도 앞으로 정책위의 정책조정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여의도연구소의 연구원장과 거기의 핵심 지휘부하고 핵심인원들에 대한 인사도 있어야 될 텐데요. 그거 전체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평가할 거고요. 현재까지는 괜찮게 되고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예전에 전당대회 때 나경원 의원이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한동훈 당시 후보를 내년 재보궐선거에 출마시키고 싶었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내년 재보궐이 언제 어느 지역에서 열릴지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요. 만약에 결정이 되면 한동훈 대표가 직접 뛰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권영세 : 그 지역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일반론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은 원외대표의 한계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고 단순히 원내에 있다가 원외로 간 사람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는 원내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라도 한동훈 대표 본인을 위해서는 재보궐선거가 있으면 출마하는 게 일반론으로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또 재보선에 참여하는 게 옳냐 그르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권영세 : 과거에 박희태 전 의장이 원외대표를 하다가 양산에 출마를 하면서 그 당시에 결국은 대표직을 내려놓고 출마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우선 재보궐선거가 있을지 없을지 자체를 모르겠으니까요. 일반론밖에는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제2부속실 설치가 결정이 됐는데요. 하나 더 남은 게 특별감찰관이거든요. 지금 일각에서는 이것은 여당이 특별감찰관 임명, 야당이 양보해서라도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주장, 어제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도 그런 주장을 하던데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권영세 : 그건 이준석 의원 얘기고요. 지금 앞에 김승원 의원 얘기를 보니까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을 얘기를 하던데요. 입법권 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단순히 때리는 건 얘기를 안 하고 왜 막냐라고 얘기를 하는 식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분석해 보면 서로 타협할 내용, 방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권영세 : 그런데 특별감찰관 문제도 야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가 있다면 당연히 야당한테 어느 정도 양보를 하겠지요. 그러나 야당이 일반적으로 여당 입장에서, 그러고 대통령실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로 골라올 거라는 그런 의심이 굉장히 강한 상황에서 야당한테 양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여야의 어떤 신의가 회복이 돼야 그런 식의 어떤 양보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는데요.

▷김태현 : 네.

▶권영세 :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산도 국회에서 정해 주면 임명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를 해서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인물군을 같이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권영세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권영세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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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