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정산 기한 단축…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같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부실 재발을 막고자 이커머스 업체들이 판매대금을 따로 관리하도록 하고 정산 기한도 단축됩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일반상품 구매자들에 대해서는 이번 주 안에 환불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6일)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피해자 구제 대책 및 전자상거래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당정은 이커머스 업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정산기한을 현행 40∼60일보다 단축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PG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제도 개선 방향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등록요건 및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선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로 관리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당정은 아울러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 일반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PG사를 통해 금주 중에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자금 2천억 원,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자원을 통해 3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하고,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엔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지원도 함께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에서는 "피해 기업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 집행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덧붙였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