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정동영 "이진숙 하루 만에 탄핵? 어지간한 인물이 탄핵까지 갔겠나"

- '극우적 시각' 내가 아는 이진숙과 달라 낯설어
- 벼락출세로 변해…어지간한 인물이 탄핵 갔겠나
- 하루 만에 탄핵? 방문진·KBS이사진 교체 엄중해
- 2인 방통위, 사사오입 개헌 같은 '중대한 불법'
- 尹, 방송4법까지 19건 거부권? 국정 정상화돼야
- 野 낮은 전대 투표율 '유감'…당 차원 고민 있어야
- 김두관 '하나회' 지적 지나쳐…당 상처내는 것
- 당원 대한 불평 할 수 있지만 뒤엎을 수 없어
- 이재명 호남 당심 90% 가까이 나와…낮지 않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8월 5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과방위원)

▷김태현 :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인 5선의 정동영 의원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정동영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의원님도 MBC 출신이시니까 잘 아시는 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지난 청문회 보니까 아끼고 사랑했던 후배 기자였는데 변질됐다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정동영 : 제가 아는 이진숙 기자는 바그다드특파원, 중동전문기자로서의 이진숙이었고요. 오늘 만난 이진숙 후보자는 어떻게 그렇게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5.18을 폭도들의 선동에 의해서 일어난 사태로 보는 그런 아주 극우적 시각을 가진 인사로 변해 있었어요. 그러고 방송장악에 대해서 노골적인 의지와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 아주 문제인사가 돼 있어서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김태현 : 이진숙 위원장을 변질시킨 괴물의 실체가 뭔지 궁금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뭐라고 보고 계세요?

▶정동영 : 그러니까 특히 1992년도 문화방송 노조파업 때 선봉에 서서 노조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당시에 정권이, 또 MBC 경영진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서, 노조의 보도국장 추천권을 없애기 위해서 노조를 압박했을 때 여기에 저항해서 일어난 노조파업이었는데요. 그때 단식투쟁까지 강행해가면서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아주 강성노조원이었거든요. 지금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이후에 노동권력에 의해서 휘둘리는 공영방송을 바로잡아야 된다, 좌파에 장악된 공영방송이다라고 아주 극단적인 시각을 드러내는데요. 이것이 언제 어떻게 변했을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 시점이 2010년 이명박 정권 때 청와대가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김재철이라는 사장이 당시에 한직에 머물러 있었다고 할까요? 국제부에서 보직 없이 일하고 있던 이진숙 기자를 두 단계, 세 단계 건너뛰어서 국장으로 발탁하고, 본부장으로 발탁하고 이러면서 완전히 당시 노조의 파괴자였던 김 사장의 방패막이로, 그러고 정권의 방송장악 선봉대로 변하게 되거든요.

▷김태현 : 네.

▶정동영 : 그런데 실제 이진숙 기자는 2010년에 그렇게 벼락출세의 길을 걸은 이후부터 완전히 사람이 변해갔던 것 같아요. 하는 말마다 상식을 벗어난, 예를 들어서 MBC가 젊은 청년들을 이태원으로 불러냈다는 그런 글을 적은 것은 분명히 보통 사람들의 시각과는 완전히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요.

▶정동영 :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방송에 나오셨던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명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개인적으로 강성인사에 동의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을 내놓는다고 해서 지금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하지 않겠는가 그러는데요.

▷김태현 : 네.

▶정동영 : 저희들이 어지간해야, 어지간한 인물이 탄핵까지 갔겠습니까?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야당 입장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인사청문회 과정과 지명 과정에서 반대하는 것하고, 임명되자마자 첫날 탄핵을 발의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 아닙니까?

▶정동영 : 본질은 지금 이것도 비정상입니다.

▷김태현 : 어떤 부분이요?

▶정동영 : 지명되자마자 임명장도 받기 전에, 임명장 안 받았어요. 그러고 통상은 장관급 고위직에 임명이 되면 예의잖아요. 현충원에 가서 참배도 하고 그러고 임명장을 받고 취임식을 하고 이렇게 풀어나가는데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임명장도 받기 전에 당일 지명된 지 1시간 만에 취임식을 하고, 취임식 한 지 몇 시간 만에 MBC 이사, KBS 이사진을 갈아치우고요.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뭡니까, 군사쿠데타 하듯이 방송장악을 밀어붙이는 그런 것이었지요.

▷김태현 : 그래요?

▶정동영 : 그러면 그렇게 비상하게 나오는데 비상하게 대처해야지 그것을 국회라고 해서 시간 따지고 절차 따지고, 그러면 조금 더 하는 거 지켜보자 이럴 것은 아니지요. 불이 났으면 당장 119 소방차가 와서 불을 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야당으로서는 4월 총선에서 민의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드러났잖아요. 국정기조를 변화시켜라, 강제로라도 이 정권이 몰아가고 있는 민생 파탄, 민주주의 파괴, 외교 파탄, 남북관계 파탄의 이 극단적 폭주하는 국정의 방향을 돌려놔라 하는 명령이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정동영 : 그 단적인 예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몇 시간 만에 밀어붙인 MBC 이사진 교체, KBS 이사진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만약에 이진숙 위원장이 그날 현충원 참배도 하고 한 2, 3일간의 여유를 두고 그 의결을 했으면 탄핵 발의 안 하셨을 거예요?

▶정동영 : 아니지요, 하지요. 그런데 말하자면 지금 여당에서 지적하는 게 그것이지 않습니까. 단 하루 만에 탄핵을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요. 단 하루든 한 시간이든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저지른 일의 엄중성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탄핵 기각될 것이다. 왜냐하면 법상 중대한 헌법‧법률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정동영 : 중대한 법률위반이 있지요. 1954년의 일입니다마는 이승만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허용하기 위해서 사사오입 의결을 했어요. 203명 국회의원 중에 136명이 3분의 2예요. 3분의 2가 돼야 개헌하는 국회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135명이 찬성했어요. 그러면 135.333이 정확히 3분의 2인데요. 135.333이기 때문에 0.333은 제거하고 135가 과반수다 해서 그다음 날 이걸 통과됐다 이렇게 선언했단 말이에요. 이게 유명한 사사오입 개헌이고, 우리 헌정사의 부끄러운 오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방통위는 뭐 하고 있느냐, 5명의 합의제기구예요.

▷김태현 : 그런데 2명밖에 이 말씀이신 거지요?

▶정동영 : 거기서 뭐라고 변명을 하든, 우리가 친목모임을 하든 동창회를 하든 마을회의를 하든 5명인 회원인 그러한 모임에서 3명은 모여서 무슨 결정을 해야 그게 유효하지요. 2명이 모여서 3명이 안 왔으니까 2명이 다 해, 해치워. 이런 식이란 말이지요. 이것이 중대한 불법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용인하면 대한민국의 일반원칙은 다 깨집니다. 그러고 상식은 사라집니다. 이것을 입법부가 입법부의 권능을 가지고 저지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이지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야당 몫 방통위원 추천하지. 그러면 임명하고 2인 체제로 운영되는 이걸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여당에서는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정동영 :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과방위원장 하고 있는 최민희 위원장이 의원 되기 전에 작년인가요? 민주당 몫으로 방통위원에 추천됐는데요. 트집을 잡아서 임명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야당 몫이라는 건 야당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게 돼 있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서 추천을 안 하고 여당만 하는 그런 기형적인 정권 운영 행태가 근본원인이지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국정을 상식에 입각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운영한다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방송법도 지금 국회를 통과했는데 거부권 줄줄이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15건인데 19건의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건데요. 대한민국 대통령 하신 분 중에 이런 식으로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시 국정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 멈추고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숨을 고르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당내 정치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말에 전당대회 호남지역 경선이 있었어요. 그런데 투표율이 20%대입니다. 호남이라고 하면 민주당의 텃밭이고 홈그라운드인데요. 투표율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이런 언론의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왜 낮은 투표율이 나왔다고 보세요?

▶정동영 : 현장에 나와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율이 높지요. 그런데 이게 온라인으로 하는 투표이기 때문에 통상 어떤 정당도 30% 전후라고 생각합니다. 좀 낮은 것은 유감입니다.

▷김태현 : 혹시 결과가 너무 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결선 갈까 안 갈까 뭐 이슈가 있었는데요. 민주당은 어차피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니까 관심이 좀 떨어진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정동영 : 뭐 그런 점도 있지요. 정치는 참여가 핵심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당으로서도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두관 후보가 대의원들한테 글을 보냈는데 더민주혁신회의가 하나회를 연상시킨다 뭐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이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동영 : 그러니까 경쟁은 뜨거울수록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당에 상처를 내는 것은 지난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그런 논란이 빚어졌지만 이것은 조금 지나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하나회의 비유는요?

▶정동영 : 네. 그래서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는 한국의 정당 민주주의를 선도하고 이끌어온 건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어떤 비판도 좋지만 그러나 전두환의 하나회에 갖다붙이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김두관 후보는 연설에서도 보니까 계속 그런 얘기하잖아요. 이재명 후보 말고 다양한 차기주자들을 키우자는 취지의 그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던데요. 당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 지금 이대로 가면 너무 당이 원보이스로 흐르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거든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동영 : 일반 선거의 주인은 유권자 국민이고요. 당내 선거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왜 당원이 이렇게 결정했는가, 그 당원의 결정은 무조건 존중해야 합니다. 거기에 토를 달 수는 없는 거지요. 왜 당원들이 이렇게 하냐고 불평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뒤엎을 사람은 없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호남 투표율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호남에서 김두관 후보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득표율이 좀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완전히 마음을 안 준 것 아니냐라는 일부의 해석도 있던데요. 그런 해석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동영 : 금방 지적하신 것의 앞뒤가 조금 다르지요. 말하자면 지금 90%, 86%, 87% 이렇게 나오는데요. 1극 체제 아니냐 하는 비판을 하면서 너무 낮게 나오는 것 아니냐. 그게 낮은 건 아니지요. 90% 가깝게 나오는 걸 낮다고 볼 수는 없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 지금 앞서 방송4법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노란봉투법하고 전국민25만원지원법도 이것도 본회의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민주당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하고 싶어하는 입법이 현실적으로 다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동영 :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잖아요. 민주는 다 국민이 주인이고요. 공화제는 왕국과 다른 제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삼권이 나눠져 있어요, 권력분립.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뉘어서 상호 견제와 균형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화제를 무력화시키고. 입법권을 가진 입법부가 처리하는 법마다 거부하면 공화제를 부인하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정동영 : 이 정부가 추종하는 미국의 제도를 보세요. 미국은 대통령이 법안 제한권도 없습니다. 예산편성권도 국회에 있어요, 감사원도 국회에 있어요. 그러고 1,200명의 장관, 부장관, 차관, 차관보, 군 장성까지. 주요 고위공직자는 1,200명을 상원의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임명 못해요, 상임위 인준 청문회에서. 그러니까 인사하기 전에 의회와 충분히 상의도 할뿐더러 상식을 벗어난 이런 극단적인 인물은 발붙일 자리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미국 민주주의가 굴러가는 겁니다. 공화제의 취지를 다시 한번. 윤 대통령도 법률가 아닙니까? 삼권분립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영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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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