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로 3년째 꽉 막힌 도로…당국은 핑계만 대고 '뒷짐'

전라북도 전주시의 한 도로가 불법주차로 수년간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는데도 당국의 방치로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오늘(5일) 언론사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의 장소는 전북 전주시 전주세무서 뒤편 약 50m 길이의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매일 한쪽 차선을 불법 점거한 차들로 도로가 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도로 한쪽을 이중 주차해 차선을 가득 메우는 경우가 드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로를 이용하려면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하거나 통행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전주세무서 일대는 세무서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근처에 밀집한 개인 세무사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몰려 항상 주차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이 도로의 불법 주차가 심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물류업자 A 씨는 7년 전부터 매일 문제의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처럼 불법 주차가 심각해진 것은 2021년 무렵부터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해 완산구청에 전화해 담당자에게 문제 해결을 약속받았지만, 이듬해 바뀐 담당자의 반응은 소극적이었습니다.

A 씨는 "단속하지 않으니 '나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불법 주차가 걷잡을 수 없어진 것 아니겠나"라며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완산구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에 A 씨는 운전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B 씨에게 공론화를 부탁했습니다.

B 씨는 1년 6개월 동안 매주 '0월 0째 주 전주세무서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도로 사진을 올리며 단속 주체인 완산구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B 씨는 세 차례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구했습니다.

그때마다 완산구청으로부터 "인원 부족으로 단속 주기를 늘리긴 어렵다"는 '복붙(복사해서 그대로 붙이는 것)' 답변을 받았습니다.

단속카메라와 중앙선 분리용 시선 유도봉 설치도 건의했지만, 예산 부족과 관련 지침을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시민들의 불만에도 완산구청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국은 이미 해당 도로를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단속반을 피해 몰래 주차하는 차량까지 잡기는 어렵다"며 "단속반이 그 도로만 지키고 있을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주차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4만 원으로 작지 않은 금액인 것을 고려하면 "매일 단속하고 있다"는 구청의 답변을 이해하긴 어렵습니다.

취재 결과 이 도로에 주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근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주차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완산구청의 해명대로 매일 주차 단속을 하고 있다면, 이들은 매일 4만 원의 주차비를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의 단속이 요식행위에 그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이유입니다.


불법 주차가 고질적이지만 단속 인원이 부족한 곳엔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비용 문제로 설치 논의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전주시의 한 해 단속 카메라 설치 예산은 4~5대 분량입니다.

문제의 도로에는 이미 여러 번 단속카메라 설치 요구가 있었지만, 통행량이 많지 않고 주변 차량 흐름과 상관없다는 이유로 미뤄져 왔습니다.

전주시청 관계자는 "올해 예산은 모두 소진했다. 내년 상반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단속카메라가 설치될 때까진 완산구청이 단속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인근 주민들은 공영·노상 주차장 증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가 많은 이유는 근본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처 사무실에서 일하는 C 씨는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많은데 주차 공간은 너무 부족하다"며 "불법주차가 잘못된 것은 맞지만 시 차원에서 주차 공간 확보에 나서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전주시청 관계자는 전주세무서 인근의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예산이 부족하고 주차장 설치 규정에 맞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인터넷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