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2 티메프 사태' 막는다…이커머스와 PG 분리 검토

위메프·티몬 대규모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이 전자상거래(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메프나 티몬처럼 PG사를 겸영하는 이커머스 업체들이 자금압박에 시달릴 때 PG사의 자금에까지 손을 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이를 위해 쿠팡이나 네이버처럼 PG사를 별도로 분리하거나, 아마존처럼 외부 PG 업체를 활용하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국내 전자상거래 점유율 1위 업체 쿠팡의 경우도 PG사를 겸영하다가 2020년 자회사 쿠팡페이를 설립해 분리했고, 네이버도 PG사를 네이버파이낸셜로 분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의 경우 PG로 외부 업체를 사용하고, 아마존 내부로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분리할 경우 법인 설립과 전산시스템 분리 등을 해야 하므로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와 업체들에 가해질 충격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금융당국은 PG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위메프, 티몬과 경영지도기준 미달로 업무협약(MOU)을 맺었는데도, 등록업체인 PG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권고나 명령 등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방치한 데 대한 질타가 이어진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G사의 경우에도 적자가 나는 등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책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