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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측 "조속한 한국행 희망"…미 "신병 인도 계속 추진"

정반석 기자

입력 : 2024.08.02 21:58|수정 : 2024.08.02 21:58


▲ 권도형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 측은 현지시간 2일 몬테네그로 법원이 한국 송환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조만간 한국행이 성사되길 희망했습니다.

현지 일간지 포베다에 따르면 권 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이날 라디오몬테네그로와 인터뷰에서 "항소법원이 고등법원의 1심 판결을 확인하는 법적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권도형을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두 번째 법원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법에 정해진 대로 추가적인 절차가 계속 진행되길 바란다"며 "한국과 몬테네그로 당국 간의 상호 소통을 통해 곧 권도형이 한국으로 송환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디치 변호사는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도 "몬테네그로 정부가 인터폴의 도움을 받아 범죄인 인도를 준비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한국으로 송환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전날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확정했다.

특히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에 비해 순서상 먼저 도착해 한국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1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디치 변호사가 지적했듯이 권 씨는 지난 3월에도 항소법원의 확정판결로 한국행이 거의 확정됐다가 대검찰청의 문제 제기 끝에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나와 송환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간 바 있습니다.

권 씨의 한국행을 가로막은 것으로 의심받는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최근 개각을 통해 사실상 경질되면서 권 씨의 한국행이 이번만큼은 유력해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관련 국제 및 양자 간 협정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 씨의 신병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모든 개인이 법의 지배를 받도록 보장하는 몬테네그로 당국의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씨 측은 경제범죄에 대해 한국보다 중형이 예상되는 미국으로 인도되지 않도록 그간 치열하게 법적 다툼을 이어왔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뒤 범죄인 인도 재판을 이어가면서 계속 현지에 붙잡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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