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두관 "임기단축 개헌, 尹에게도 업적…1년 더 해서 뭐하나"

- 임기 단축 개헌, 새 시대에 맞는 옷 필요해
- 헌법 고칠 부분 많아...이대로 가면 국정 마비
- 개헌은 尹에게도 업적, 1년 더 해서 뭐하나
- 탄핵보단 임기단축 개헌이 현실성 더 커
- 이재명도 개헌 동의하나 대선후보로서 주장 어려워
- 친명 최고위원들과 노선 격차? 전혀 문제 없어
- 강성당원들, 이재명 너무 추앙해 오버페이스
- 다양성·역동성 살려내면 지지율 여당에 앞설 것
- 한동훈, 채상병 특검법 국민 중심 놓고 협상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7월 26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김태현 : 민주당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고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치르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왜 이런 제안을 했는지 직접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관 후보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김두관 : 반갑습니다. 김두관 후보입니다.

▷김태현 : 후보님, 임기단축 제안을 하셨어요. 1년 단축해서 2026년에 지방선거하고 대선을 같이 치르자라는 안인데요. 이 개헌안은 왜 제안하신 겁니까?

▶김두관 :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 3년차 가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 다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이미 끝났거든요. 일부 당에서는 3년은 너무 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난 총선결과의 민심을 수용해서 여야 협치로 이렇게 가면 좋은데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강대강으로 가서 지금 국회의 상황이나 전체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너무나 많이 힘들고요.

▷김태현 : 네.

▶김두관 : 어쨌든 지금은 87 체제의 6공화국 헌법이 국가의 운영원리로 지금 채택돼서 37년 정도 흘렀는데요. 도래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시대와 상황에 맞는 옷을 입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탄핵 이야기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윤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임기를 1년 단축하고,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해서 새로운 7공화국 정부를 출범시키는 게 이 어려운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고요. 대한민국이 다시 선진국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참 안타까운 사정에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김태현 : 후보님, 그러면 후보님이 개헌을 제안하신 거면 생각하고 계시는 권력구조 개편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개헌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 부분이니까요. 그러면 대통령 4년 중임제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김두관 : 이미 많은 헌법학자들이라든지 또 시민사회단체 이런 쪽에서 권력구조안을 많이 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남북이 분단된 상황이라서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권력구조는 대통령제 같아요. 그런데 5년 단임이 갖는 여러 가지 한계를 노정했기 때문에 적어도 4년 중임제로 권력구조를 바꾸고요.

▷김태현 : 네.

▶김두관 : 지금 뭐 어쨌든 주거권을 비롯해서 기본권이 많이 헌법에 규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권도 규정을 하고요. 광주민주화운동이라든지 부마항쟁이라든지 6월 항쟁 이런 민주화정신도 헌법전문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는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체제로 계속 가면 국정이 마비될 것 같아요, 지금 쭉 보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후보님이 제안하시는 이 개헌안의 방점은 권력구조를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꾸는 데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는 데 있습니까? 어디에 더 강조하는 방점이 찍혀 있습니까?

▶김두관 :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여야 협치를 통해서 조금 더 민심에 기반한 국정을 운영하면 그것은 당연히 현행 헌정질서가 유지되는 게 맞겠지요, 상식적으로.

▷김태현 : 네.

▶김두관 :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많으면 한 30% 남짓 이렇게 지지를 주잖아요. 민주공화국에서는 민심에 기반하지 않는 국정운영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되는 게 없고. 채 해병 특검도 의결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 오면 다시 재의결을 하고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렇게 계속 핑퐁이 되고 있고요. 여야 양당이 갖는 치열한 공방 이런 것을 보면서요.

▷김태현 : 네.

▶김두관 : 지금 우리 국민들 민생현장을 보면 이자폭등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자영업자, 또 중소기업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정치권에서 그 문제를 해소해야 될 책무가 있는데 지금은 계속 핑퐁싸움이고, 국민들이 마음 둘 곳과 눈을 둘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특히 원외에 있어 보니 더 그런 걸 많이 체감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나라를 이렇게 방치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김태현 : 그런데 후보님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라면 권력구조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뭐 기본권 조항도 현대에 맞게 바꾸는 개헌은 대통령이 시도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본인 임기 1년 단축하면서 하라면 하겠습니까? 후보님이 대통령이라면요.

▶김두관 : 물론 다 5년을 채우고 싶겠고, 또 참모들도 그렇게 조언을 하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사정이 녹록지 않아서 이게 7공화국을 여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거잖아요. 새로운 공화국을 여는 첫 번째 맞이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정치에서 사실 굉장히 큰 업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식으로 대통령이 1년 더 하면 뭐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스템을 만든 대통령으로 기록이 되면 나라도 좋고, 우리 정치권도 좋고, 윤석열 대통령도 역사에 이름이 남는 대통령이 될 텐데 그 임기 1년에 집착할 이유가 있나요?

▷김태현 : 그러면 임기 1년 포기하면 대신 새로운 7공화국의 문을 여는 업적이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신 거예요?

▶김두관 : 네. 저도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면 그런 결단을 못 할 이유가 없지요. 지금 국민의 지지를 한 60, 70% 받으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전반이 내치라든지 국방과 외교라든지 뭐 의료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면, 5년짜리면 국민들 마음속으로 5년 더 연장드려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잘하시면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김태현 : 후보님, 그러면 후보님이 당대표 되시면 이 개헌안 카드를 들고 여당과도 협상을 시작할 것 아니에요.

▶김두관 : 당대표가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요. 지금 저와 경쟁하고 있는 이재명-윤석열, 이재명-한동훈 극한 대결정치를 하는데 대화테이블에 앉기라도 하겠습니까? 앉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국민들은 얼마나 정치권에 대해서 실망하고, 불신이 커지고요.

▷김태현 : 그러면 후보님이 당대표 되시면 이제 임기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안을 가지고 정부여당과 대화에 나설 건데요. 그러면 민주당 일각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또 조국혁신당에서도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론 그건 쑥 들어가는 겁니까?

▶김두관 : 아닙니다. 당내에서 탄핵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지금 국민들도 탄핵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김태현 : 또 탄핵은 탄핵대로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두관 : 아니요. 탄핵을 하려 그러면 국회 200석이 탄핵에 동의를 해야 되고, 이게 헌재에 넘어가서 다시 헌재에서 인용이 돼야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요. 어쨌든 탄핵은 강제적으로 끌어내리는 게 있고요. 임기단축과 개헌을 통해서, 임기단축을 통해서 동시지방선거를 하면 그것은 여야가 정말 극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타협을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임기단축 개헌 조기대선하는 것하고 탄핵하고는 사실 결이 다른 건데요.

▷김태현 : 당연히 다르지요.

▶김두관 : 다른데 같이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요. 지금 당장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당대표 경선에서 지지율이 7 점 몇 퍼센트인데 10%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요.

▷김태현 : 그 얘기는 후보님은 탄핵보다는 임기단축 개헌안을 더 강조하고 싶다 이런 취지이신 거지요?

▶김두관 : 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오히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지요.

▷김태현 :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으로 알고 계세요? 이재명 후보도 이거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두관 : 어제 그런데 KBS 토론회에서 본인이 대통령이 됐으면 임기단축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개헌을 하려고 했다고 해서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김태현 : 그래요?

▶김두관 : 지금은 후보지만 현재 저희 지금 1당 대표고요. 그러고 차기 대선 선호도에서 1위를 달리는 사람이 자기 입으로 탄핵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또 전체에 부담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토론과정에서도 탄핵은 일반 국민들이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당대표 후보로서는 그렇게 하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헌카드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당대표 경선 이것을 좀,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신 것 같기는 한데, 타이밍이요. 이 카드로 지금의 지지세 이것을 확 반전시켜서 지지세를 올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두관 : 지금 우리 당의 최고위원 후보들이 한결같이 지금은 싸울 때라고 주장하거든요. 싸울 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권리당원들이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총선에서 우리 당이 175석, 범야권연합의 191석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그런 무도한 국정에 대해서 당연히 단호하게 비판해야 되지만, 정말 코로나 이후에 민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민생도 확실하게 챙기라는 엄중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합동유세에서 이제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면 현장에서는 권리당원들이 김두관 후보 정신 나간 소리하는 것 아니야?

▷김태현 : 그러면 야유 나와요?

▶김두관 : 야유까지는 아니지만 동의 안 하는 거지요. 지금은 싸울 때라는 거지요. 단호하게 싸울 건 싸워야지요. 그러나 민생을 외면하면 정당이 존재할 이유가 있나요?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김두관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게 여야관계도 더 풀리고, 용산 대통령과의 관계도 풀리고 그래서 결국 민생과 나라에는 좋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두관 : 저는 경남도지사 할 때도 야권연합 공동정부를 운엉했고, 지난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은 연합정치를 해야만 우리가 1당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했고요.

▷김태현 : 네.

▶김두관 : 결과적으로 연합정치를 해서 지민비조 뭐 지역은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이렇게 해서 성과를 많이 냈지요. 지난번에 혁신당도 후보 내고 진보당도 후보 내고 했으면 수도권에 1,000표, 2,000표로 겨우 이긴 사람 많았는데 다 떨어졌지요. 191석 못 가져왔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진보개혁 진영은 연대하고 연합할 때 승리를 했지, 독자적으로 나가면 이겨는 본 적이 없습니다. 대선에서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후보님, 앞서 최고위원 후보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고위원 후보들이 다 친명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수석최고위원이 현재까지는 유력한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탄핵 이 얘기만 하거든요? 그러면 김두관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때 최고위원들하고 결이 좀 안 맞으면 이거 당 운영이 쉽게 되겠습니까?

▶김두관 :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권리당원들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하고 같이 가야 최고위원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지금은 그렇지만 김두관이 당대표로 선택되는 것은 국민과 당원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나는 최고위원들의 정치경험으로 봤을 때 당권과 국민이 선택한 김두관과 같이 하지 그걸 같이 안 하겠습니까? 저는 도지사나 군수 때 늘 여소야대로 도지사와 군수를 하면서 민주적으로 어쨌든 민주적 리더십으로 도정과 군정을 했고요. 나는 새로 뽑힌 최고위원들이 지금은 자기들이 최고위원을 되려고 그러지만 당선되고 나면 자기 색깔을 낼 거라고 보고요. 저하고 그게 또 설사 뭐 이견이 있더라도 이것을 토론하고 합의해내는 과정이 지도부가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후보님의 최근 발언들을 보면 민주당의 어떤 강성당원들에 대한 불만이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원들을 표 찍는 기계로 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집단지성이 아니라 집단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도 없다." 이거 메시지 올라갔다가 지우셨거든요. 메시지팀의 실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사과하시기는 하셨는데요. 강성당원들이 지금 당에 입김을 많이 불어넣는 이것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으십니까?

▶김두관 : 우리 당원들에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제 책임이라고 사과를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당원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강성당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막 이렇게 너무 추앙하면서 오버페이스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고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다른 생각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이걸 적으로 규정하고 배타하지요, 지금. 그게 지금 민주당의 모습인데요.

▷김태현 : 네.

▶김두관 :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의 지지율이 어제 어디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11% 국민의힘에 뒤지고 있더라고요. 국민의힘은 어쨌든 한동훈 당대표를 선택하기는 했지만 전당대회 과정이 거의 시정잡배들이 하는 난장판이었거든요. 그러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 30% 전후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당이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려내는 전통적인 민주당이었다면 지지율이 지금 거꾸로 됐을 거예요. 시중에는 가슴 아프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국민의힘이 민주당 같고 민주당이 국힘 같다, 국힘스럽다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하지 않습니까.

▷김태현 : 후보님, 그 얘기는 강성당원들 때문에 민주당이 중도확장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두관 : 민주당에서 민주가 빠지면 중도가 어떻게 민주당으로 옵니까? 중도가 안 오고 어떻게 또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후보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채상병특검법 어제 부결돼서 폐기됐습니다. 만약 후보님이 당대표가 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 채상병특검법을 가지고 어떻게 협상하시겠습니까?

▶김두관 : 우리 당이 어제 그렇게 국회에서 부결이 됐는데요. 어쨌든 한동훈 새 대표께서 단호히 채 상병 특검은 막겠다 이렇게 언급한 걸로 제가 알거든요.

▷김태현 :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두관 : 이 안을 자기는 대안을 제시하기는 했는데요. 채해병특검법에 맞서는 것은 야당과 맞서는 게 아니고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 그러고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에게 맞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김태현 : 네.

▶김두관 : 한동훈 대표한테 기대를 좀 합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기존에 윤핵관을 이끄는 그런 당 지도부와는 좀 다를 거라고 봐요. 정치가 민심을 떠나서 살 수 없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민심의 눈높이를 하겠다는 데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1당의 당대표가 된다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인, 소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하고 끊임없이 협상하고 타협하고 국민을 딱 중심에 놓고 해야 되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두관 후보가 방금 전에 정당지지도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에 22~24일에 있었던 NBS 전국지표조사입니다. 휴대전화 면접조사로 이루어진 거고요. 자세한 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그 여론조사에서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25%로 나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였습니다. 후보님, 감사합니다.

▶김두관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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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