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채 해병 특검법 부결 땐 "더 확대된 특검법 발의 고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이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게 된다면 더 확대된 특검법을 발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지금의 상황은 앞서 민주당이 특검법을 두 번 발의했을 때보다 많이 변했다. 국정농단 수준으로 올라간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원안보다 강화된 특검법안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김 의원은 특검법 재의결이 무산될 경우 상설특검을 추진하자는 당내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특검법이 재의결되지 않는다면 다시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게 원칙"이라며 "상설특검은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여기저기서 상설특검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긴 해야 할 것"이라며 "상설특검법상 국회가 특검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해야 한다. 임명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별도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