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6주 낙태 영상에 "일반 낙태와 달라, 무게 있게 수사"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온라인에 올려 논란이 된 당사자에 대해 경찰이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36주면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며 "다른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는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낙태 관련 전통적인 학설과 판례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자궁 안 또는 자궁 밖 사망 등 여러 태양(형태)에 대한 종합적 사실 확인을 거쳐 적용 법조와 죄명을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2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 씨는 유튜브 채널에 임신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했다"며 A 씨와 수술 의사 B 씨를 지난 12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조 청장은 낙태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사실 확인을 거쳐 복지부에서 고발한 것 같다"며 "일단은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수사가 출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서울청 관계자는 "아직 기록을 보고 있어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복지부 수사 의뢰 대상자가 성명불상으로 왔기 때문에 기록 검토 후 수사 배당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업무방해 등)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이달 내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조 청장은 "지난주 의협 관계자를 조사했고 두 명 정도만 더 소환하면 수사가 마무리될 것 같다"며 "이달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려제약 등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 청장은 "이달 초 고려제약 지방영업소 6곳과 영업사원 10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 압수물 추가 분석과 내용 확인 중"이라며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청장은 또 가요기획사 하이브 자회사인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와 관련해선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남아 민 대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앞서 민 대표는 지난 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처음 출석해 8시간 동안 조사받았으며 배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 청장은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공갈미수, 협박 등 혐의로 전 여자친구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선 "양쪽 조사를 마무리했고 추가로 대질 여부 판단이 남아 있는 상태"라며 "허 씨가 고소당한 사건은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허 씨는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3억 원을 요구받았다"며 전 여자친구 C 씨를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이후 C 씨는 지난주 강간상해 혐의로 강남서에 허 씨를 맞고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