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민주당 상설특검, 자신들이 수사기관 만들겠단 이야기"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정을 변경하고자 국회 규칙 개정을 검토하는 데 대해 "최소한의 중립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상설특검을 설치하는 데 있어 여야가 동수로 (특검) 추천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 요소"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채 해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에 대비해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국회 규칙을 고쳐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시 국회 추천 몫 4명 중 야당 몫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황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수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찰 수사 결과도 믿지 못하겠다면서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사기관을 자신들이 만들겠다는 이야기"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특검이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악용만 되고 과잉수사·기소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자 1999년 특별검사법을 폐지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