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 핵사용 기도시 정권 종말…생존 시나리오 없어"

국방부는 한미 정상이 채택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에 대응해 북한이 핵능력 강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대응으로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14일) 경고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 대한 입장'을 통해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가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핵작전지침은 양국 동맹 관계를 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핵전력 기반으로 격상하면서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배정해두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북한 국방성은 이런 한미 핵작전지침에 대해 어제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과 한국이 또다시 유감없이 보여준 도발적인 태도는 지역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근원"이라며 한미의 이런 행동이 "핵억제 태세를 보다 상향시키고 억제력 구성에 중요 요소들을 추가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핵억제 태세 상향'을 언급한 것에 대해 "핵 위협을 일삼고 있는 북한 정권의 자기 모순적인 억지 궤변에 불과하다"며 "애초에 북한의 핵 위협이 없었다면 한미 공동지침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한미가 합의한 공동지침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능력과 노골적인 핵사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또한 북한 국방성 담화를 "적반하장식 위협"이라고 규정한 뒤 "한반도 위기 고조의 원인은 북한 정권이며,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반대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