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광주 사태·12.12 거사"…국세청장 후보자 논문 논란

국세청장 후보자인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995년 집필한 석사 논문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국무총리의 정치적 위상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대통령들의 리더십 특성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앞서 1988년 국회 5공 특위 때 5.18 민주화운동이란 용어가 공식화됐는데도 7년뒤 나온 논문에서 '광주 사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광주사태'는 전두환 정권이 민주화 운동을 폭도에 의한 폭동으로 몰기 위해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전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12 사태를 '거사'라고 일컫는 등 미화한 내용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1997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12.12.

사태를 군사 쿠데타, 즉 군사 반란으로 규정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이 "국가의 안정을 내세운 결정을 과감성 있게 발휘"했다거나 "리더십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강력"했다는 등 통치 방식을 찬양한 부분도 있습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원내대표 : 반헌법적인 쿠데타에 대해 굉장히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전두환 정권을 미화하는 발언을 해온 것을 봤을 때 고위 공직을 맡는 게 과연 적합한가….]

강 후보자는 "당시 신문기사 등을 인용한 것으로 현재 후보자의 소신이나 가치관과 무관하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강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오는 16일로 예정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역사관을 둘러싼 자질 논란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박찬근 / 영상취재: 박현철 / 영상편집: 남 일, 이승진 / 제작: 디지털뉴스제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