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외국인력 수급, 부처 중심 재편…비전문인력 총량 관리

정부가 외국 인력 수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맞춤형 인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업종별 외국인력 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재편합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외국 인력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간 정부의 외국 인력 수급 정책은 업종별 체계적인 분석보다는 비자별 단기 수요 대응 방식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업종별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별로 진행하고, 수요자 중심의 부처별 체계적 인력 정책과 연계하는 등 부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노동 시장의 외국 인력 수요 변화에 종합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외국 인력은 비자 유형별로 관계 부처가 분산 관리해 노동 시장 전체 관점에서 총량적 외국인력 도입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부처별로 관리하던 비전문인력 비자별 도입 규모 총량을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조정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외국인 관련 유사 정책 간 연계, 조정과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기구를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정책위원회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정책 대상과 내용이 일부 중첩되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의 연계, 총괄, 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3개 위원회를 가칭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외국 인력을 알선하는 민간 업체에 대한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 기관을 통해 평가와 제재하는 방식도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업체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비용이 외국인 근로자들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정부는 인센티브 제공과 비자 요건 완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 첨단·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 기능 인력도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적응한 국내 학교 졸업 유학생이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 허용 분야와 구직과 연수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진=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