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박홍근 "尹-김호중 판박이…尹 정권 퇴진운동 나서야"

- 채 해병 특검 부결 예상했다, 너무나 착잡해
- 尹 레임덕 막다 '레드덕', 식물대통령 갈 수밖에
- 이탈표? 민주당 가능성 제로…다른 당일 것
- 尹 거짓으로 일 키워 수렁 빠진 김호중과 판박이
- 尹-국힘 미래? 구속된 김호중-폐업한 소속사
- 야당이 탄핵 종용? 與, 불낸 놈이 불이야 하는 격
- 탄핵 마일리지 쌓는 건 尹…퇴진운동 나서야
- 개헌 통한 임기단축이 오히려 尹에게 좋을 것
- 전세사기 특별법 거부권? 다시 절차 밟을 것
- 한동훈 특검? 우린 채 해병·김건희 특검이 우선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5월 29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있었던 채상병특검법은 결국 부결이 됐습니다. 이 결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 22대 국회에 있을 파장을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였고 이번 총선에서 4선에 성공한 중진 박홍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홍근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 어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안 이게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 이렇게 최종 부결됐습니다. 이 결과 예상하셨어요?

▶박홍근 : 저희야 예상을 했던 결과이고요. 참 너무나 착잡하고 또 정말 화가 나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마침 어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수사자료를 경찰로부터 회수한 날 국방부 장관하고 직접 세 번 통화했다는 기록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어제 SBS 단독보도에 나왔던 거 말씀이신 거지요?

▶박홍근 :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 범죄혐의를 덮고, 또 레임덕을 막아보려고 양심과 상식을 걷어찬 정말 진실을 요구하는 압도적인 민의에 맞선 그런 결과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재의결 부결로 이제는 레임덕을 넘어서 레드덕을 가속시킨 그런 최악의 자충수를 뒀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현 : 네.

▶박홍근 : 그러니까 오히려 윤 대통령의 범죄혐의에 대해서 국민적 확산을 심어준 것이고요. 그래서 호미로 막을 마지막 기회였는데 어제 부결시키면서 이제는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됐다. 매를 계속 스스로 벌고 화를 키운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더 엄중하고 냉정하게 심판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호미로도 막을 수 있었는데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홍근 : 알다시피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세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세 번이요?

▶박홍근 : 정치를 복원할, 그러니까 총선민심에서 드러난 독선과 오만의 국정을 바로잡을 기회였지요. 그 첫 번째가 이재명 대표하고의 영수회담이었고, 두 번째가 총선 이후에 가졌던 그 기자회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알다시피 영수회담도 빈손으로 끝났고, 기자회견도 대통령의 옹고집만 재확인한 자리였습니다. 기회를 무산시키면서 마지막 남은 기회가 이 해병대원특검 수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 날렸으니까 더 이상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상 식물대통령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이게 현재 국정지지율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당연히 이 채상병특검법은, 해병대원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다시 재발의하고 추진할 겁니다마는 이제는 국민들이 직접 이런 무신불립(無信不立),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정권이 더 이상 국가를 끌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와 주장에 이제는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지요.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이탈표 없었습니까? 언론의 표분석은,

▶박홍근 : 저희는 확신합니다.

▷김태현 : 없었어요?

▶박홍근 : 네. 그쪽이 그전에 들어올 때 자기들이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네.

▶박홍근 : 이제 21대 국회 어제 마무리하면서 자기들이 그만큼 표단속을 꼼꼼히 했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의원들 각자가 자기 소신을 밝혀왔고, 집회에 참여를 하고 기자회견에 동참하고 이런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네.

▶박홍근 :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안에서 그런 이탈표가 있을 가능성은 저는 제로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다섯 명의 의원이 나 이거 찬성할 거야 이렇게 사전에 얘기를 했고, 그중에서 김웅 의원은 지난번 의결 때도 그때도 찬성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섯 명도 다 그러면 당론에 따라서 부결 쪽으로 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박홍근 : 어제 결과를 보면 기권표가 있지 않습니까? 4개의 기권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찬성 쪽인데 점을 찍거나 동그라미를 찍거나 이런 등등 때문에 몰표가 된 게 3표이고, 나머지가 부 쪽에, 반대쪽으로 한 표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국 그분들의 자기 소신을 실제로 밝혔다라면, 소신을 밝히면서도 뭔가 거기에 잘못된 그런 흔적을 남기면서 그렇게 처리됐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아닌 다른 야당 쪽에서 일부 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민주당 안에서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들을 각자 가졌기 때문에 그럴 개연성은 전혀 없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SNS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구속된 김호중 씨하고 판박이다 이렇게 글을 쓰신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로 쓰신 얘기인 거지요?

▶박홍근 : 한 4년 전에 한 신문 칼럼에서 가수 김호중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판박이다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김태현 : 4년 전에요?

▶박홍근 : 그렇습니다. 2020년 가을인데요. 그때는 너무 좀 억지 아니냐 싶었는데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 칼럼과는 다른 관점에서 영락없이 판박이다 이렇게 제가 어제 글을 쓴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사건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원특검법 거부권이 거짓과 은폐로 일을 일파만파 키우면서 오히려 더 수렁으로 빠지게 한 점에서 판박이다 이렇게 본 것이지요. 그러니까 김호중 씨도 음주사고 이후에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게 소위 런종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종섭 전 호주대사 출국 있지 않습니까? 이걸 떠올리게 하는 것이고요. 또 김호중 씨가 처음에 절대 술 안 마셨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알코올 부산물을 검출하니까 그때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격노했다 이렇게 주장한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망상이다 이렇게 몰아붙였잖아요. 그런데 정황이 드러나니까 격노한 게 무슨 죄냐 이렇게 또 사실상 시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조작과 은폐, 또는 사법 방해행위로 뒤를 감추려고 했지만 결국 김호중 씨는 구속되고 말았고, 이 해병대원 사망사건 또한 마찬가지로 조작과 은폐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또 대통령의 그런 셀프방탄을 위한 거부권 행사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진실을 덮고 국민에 대한 어떤 두려움 없이 계속 폭주를 하면 그 미래는 결국은 가수 김호중 씨, 또 그를 감싸기만 했던 기획사가 폐업 수순에 들어섰는데요. 이들의 미래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김태현 : 김호중 씨가 아직 기소가 된 건 아니지만 현재 구속이 됐어요.

▶박홍근 : 네. 본인도 그 사실관계를 또 인정한 게 있으니까요.

▷김태현 : 사실관계를 인정하게 됐으니까 최종 형량은 모르지만 유죄가 나오겠지요, 나올 가능성이 높지요. 소속사는 폐업했고요.

▶박홍근 : 네.

▷김태현 : 그 결과와 윤석열 대통령이 같아질 것이라는 의미는 그건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홍근 : 저는 야당이 계속 탄핵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의힘 쪽에서 어제 정략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박홍근 : 저는 오히려 불을 낸 놈이 불난 데서 불이야라고 외치는 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박홍근 : 자꾸 탄핵의 명분이나 마일리지를 쌓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정권이에요. 지난 2년 동안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폭주만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국민이 압도적으로 요구했던 이 해병대원특검법마저 거부했으니까 국민의 분노가 더 들끓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이 권력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두 개의 브레이크가 있어요. 하나는 헌법이고 하나는 선거입니다.

▷김태현 : 네.

▶박홍근 :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탈선을 우리 국민이 2016년 탄핵을 통해서 바로잡았잖아요. 그러고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 오만과 독선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선거로 준엄하게 심판한 거거든요.

▷김태현 : 네.

▶박홍근 : 그런데 심판을 받았으면 정부여당이 반성을 하고 또 변화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문고리 권력을 했던 비서관을 다시 또 기용한 것과 같이 역주행에 더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에서도 심판을 받았는데 정신을 못 차리면 다음은 불가피하게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퇴진을 요구하는 것에 직면하거나 아니면 탄핵이라고 하는 헌법적 장치가 작동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은 지금은 이미 오른발에다가 딱 브레이크를 올려놓고 퇴진과 탄핵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장치, 그런 것을 지금 가동하기 위한 어떤 상황에서 현 정권을 매섭게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남은 그 3년 임기를 이렇게 반헌법적인 국정혼란, 난맥을 두고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에서 탄핵을 종용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을 두고 불낸 사람이 불이야 이렇게 외치는 꼴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박홍근 : 네.

▷김태현 : 그 얘기는 의원님 마음속에는 지금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한 걸로 탄핵요건 자체는 충족이 됐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는 건가요?

▶박홍근 : 그 문제는 저는 향후에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국민의 어떤 그런 마음을 저희가 정확하게 또 읽을 필요가 있겠고요.

▷김태현 : 네.

▶박홍근 : 다만 최소한 이제는 신뢰 잃은 정권, 자기의 잘못, 자기들의 법적 죄를 덮기 위해서 이렇게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최소한 국회에서는 해병대원특검법을 22대 때 최우선적으로 제출한 것과는 별개로 이제는 야당들이 국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22대 국회가 내일모레 개원인데 6월부터 당장 정권퇴진운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박홍근 : 계획이라기보다는 제 주장, 제 입장을 말씀드린 거고요. 나경원 의원이 마침 또 대통령 임기단축 무슨 개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뭐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단축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5년 임기는 보장하고 채워야 된다 이렇게 다시 얘기하기는 했습니다.

▶박홍근 :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지난번 조국 대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이렇게 무도한 어떤 독선적 국정을 계속 끌어가면서 국민에게 불행을 주고, 또 대한민국이 중요한 국면에서 지체되게 만들지 말고 불명예스럽거나 갈등이 큰 그런 어떤 퇴진, 탄핵 이런 국민적인 심판보다는 오히려 나경원 의원도 언급하고 또 조국 대표도 언급했던 개헌을 통해서 임기를 단축하고 그러면서 본인들의 소위 출구를 찾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김태현 : 네.

▶박홍근 : 그래서 차라리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면서 개헌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개헌 문제를 폭넓게 논의해서 국민의 뜻, 또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선언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선택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여당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의원님, 다른 얘기해 볼게요.

▶박홍근 : 네.

▷김태현 : 어제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는데요. 관련 국토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 같기도 한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박홍근 : 법률적으로는 오늘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 아닙니까?

▷김태현 : 네.

▶박홍근 :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1대 국회에서 발의하고 심의해서 통과시킨 법안은 이제 22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효력이 폐기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로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금 상황을 보면 사회적 재난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에 내놓은 그동안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나 마나 한 그냥 시늉에 불과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기한 선 구제 후 회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청년들하고 실질적 조치를 담고 있다, 일상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렇게 보고 저희는 낸 것인데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저희는 다시 이 문제 또한 강력히 규탄하면서 22대 국회에서 다시 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이른바 한동훈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굳힌 것 같은데요. 이게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발의하면 민주당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박홍근 : 한동훈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의 총선 때 1호 공약 아니었습니까? 그에 맞춰서 발의하는 것이고요. 또 조국혁신당의 여러 가지 특성과 성향을 고려하면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원내 1당이지 않습니까? 국민적 공감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당연히 어제 부결된 채해병특검법하고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법이 국민적으로 볼 때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이 둘을 먼저 관철하는 것이 민주당의 선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박홍근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