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김재규 재심 개시 여부 다음 달 심리…청구 4년 만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4년 만에 법원이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합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김재규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 사건의 심문기일을 다음 달 17일 오후 4시로 지정했습니다.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4년 만입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지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원수 피살 사건이었습니다.

40년 만인 2020년 5월 김재규의 유족은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4년간 개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었습니다.

통상 재심 사건의 경우 과거 사건기록의 보존 상태를 장담할 수 없고, 문서송부촉탁에 시간이 걸리는 탓에 본격적인 사건 심리가 시작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재심이 받아들여질 경우 김재규에게 내란죄를 확정해 사형을 선고한 재판에 전두환 신군부가 개입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