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부른 '임대차 3법' 합헌 결정…정부 개정에는 문제 없다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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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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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만에 임대차 3법 '합헌'

김성훈 / 변호사
"임대차 3법, 공익성 필요성 인정돼 합헌 판결"
"헌재, 임대차 3법 위헌 판결로 초래될 시장 혼란 고려"
"정부, 예측 가능성·안정성 고려해 정책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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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