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 "한 달간 의견 수렴"…"기간 너무 짧다" 지적

<앵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오는 6월 최종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의견수렴을 하지 않는다는 시민단체의 반발에 결국 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 초안을 시민단체에 보내 한 달 동안 의견을 받겠다고 밝혔는데, 의견 수렴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말 4년간의 조사활동을 마무리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오는 29일 조사 내용을 담은 보고서 초안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31일까지 시민사회단체와 광주시 등 관계기관 의견을 받아 정부에 권고할 내용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의견 수렴 기간이 짧아 보고서 초안을 모두 검토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한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5·18진상조사위가 사실은 아무런 의견도 수렴하지 않으려 하면서도 그저 의견수렴을 거친 듯한 껍데기뿐인 절차를 거쳤다는 알리바이만 남기려는 것은 아닌가.]

조사위 활동이 직권사건 21건 중 6건을 진상규명 불능으로 의결한 채 마무리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발포 책임자 확인 등 핵심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에 실패했고, 기대를 모았던 청문회 개최도 없었습니다.

추후 보완을 위해서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권고사항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6개월 뒤 권고 내용에 답할 의무가 있어, 권고 사항에 반영되면 실질적인 보완 조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조진태/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전문 연구자나 그동안 진상규명 활동을 해왔던 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야 하고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도 충실히 하겠다. 이런 자세를 갖고 이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조사위는 보고서 내용이 방대해 시간이 오래 걸렸고, 오는 6월 말에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해 의견 수렴 기간을 더 늘리기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형수 KBC)

KBC 임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