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 고령화로 생산인구 감소…혁신으로 생산성 높여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급감을 극복하려면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오늘(15일) 발표한 '저출산·고령화의 성장 제약 완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방안' 보고서에서 인구 문제에 따른 한국 경제 성장률 추이를 전망하고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7% 수준에서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등을 거치며 지난해부터 1%대로 진입했다"며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노동의 성장 기여가 크게 줄어 204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0.7%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잠재성장률을 분석한 연구들은 노동력 저하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을 극복하려면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인구가 줄고 인력이 고령화하는 시기에는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을 극복할 근본 대책은 국가 전체적으로 혁신 역량을 높이는 것이지만, 국내 연구인력 역시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지속 감소하고 생산성도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과거 수소 저장, 자율주행 차량,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했던 일본이 지금은 젊은 인재들의 감소로 미국과 중국을 보조하는 역할로 축소된 것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GI가 향후 국내 연구인력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2020년 55만 8천 명에서 2030년 51만 2천 명, 2040년에는 43만 7천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조사에서는 기업 연구소 연구인력 중 20대는 2012년 15%에서 2022년 13.1%로, 30대는 54.6%에서 38.2%로 줄었으나, 같은 기간 40대는 23.2%에서 32.3%로, 50대 이상은 7.1%에서 16.4%로 각각 비중이 커져 연구인력 연령대도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