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의대 정원 확대, 반쪽 대책…지역·공공 의대 병행해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7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대해 "사실상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 대안이 포함돼 있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국민적 요구를 받은 의대 증원 2천 명 확정은 평가할 대목"이라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 의료 확충을 위한 수단이다. 어디에 살든, 누구나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역 의대 신설, 공공 의대 설립, 지역 의사제 도입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의대 정원을 늘렸지만 실제로 당초 목표로 했던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라며 "여당도 같이 한 공약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의사제나 공공의대법은 지난해 12월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이다.

심지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5개 지역 의대 신설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국민의힘은 총선공약 이행을 위해 계류된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예금자 보호 한도 인상에 대해 "정부·여당이 또 정책을 말로만 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며 "이것은 총선공약까지 할 필요도 없다. 시행령만 바꾸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반대하지 않는다. 굳이 이것을 총선 공약까지 갈 이유가 뭐겠느냐"라며 "총선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지금 나와 있는 법 함께 처리하거나 아니면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지금 당장 2월 국회에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