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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픽] 20년 넘게 예금자 보호 '5천'…국힘 "1억원 상향 공약"

김도균 기자

입력 : 2024.01.30 15:40|수정 : 2024.01.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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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긴 3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01년 도입된 '5천만 원' 현행 한도가 경제 상황 변화와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낮다고 보고 2배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면 예금자 자산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보호 한도장벽이 있던 금융기관에 더 많은 예금액이 유입돼 금융기관 간 금리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청년층 자산 형성과 중장년층 노후 준비를 위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76년 도입된 재형저축은 연 10% 이상의 고금리로 큰 인기를 끌었던 상품입니다.

재형저축은 2013년 부활했지만 이자가 시장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형성돼 최근 모든 계좌가 만기 된 뒤 상당수 예·적금으로 이동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 취재 : 박찬범, 영상취재 : 양현철,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효선,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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