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3년간 1천500개 행정 서비스 서류 전산화…디지털 인감 전환"

윤석열 대통령은 "연말까지 420여 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천500여 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30일)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7차 민생 토론회를 열고 "정부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입된 지 이제 110년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과 관련해서는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며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확률형 아이템'을 지목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 유료로 판매되면서 비용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상품이 제공되는 아이템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대해 국가가 철저히 대응해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법과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와 해결책이 법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