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신설법, 국회 통과…이르면 5월 개청

한국판 나사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오늘(9일)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은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지난해 4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지 9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나고 시행됩니다.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올해 5∼6월쯤 경남 사천에 설립될 전망입니다.

해당 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됩니다.

이에 따라 쟁점이었던 R&D 기능과 관련해 항우연은 기존 연구를 그대로 진행하고, 항우연을 산하 기관으로 둔 우주항공청도 자연스럽게 R&D를 수행하게 됩니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