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경제 회복 집중…부동산 살리기 총력

올 상반기까지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 등을 정부가 집중적으로 내놓기로 했고, 부동산 PF발 위기를 조기에 안정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4일) 2024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시장을 회복하고 있지만, 3%대의 고물가가 당분간 지속되고 부동산을 비롯한 건설 경기 악화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우선 수입 과일 21종 관세 인하를 통한 30만 톤을 상반기 중 공급해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공공요금도 동결 기조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내수 부진으로 타격을 입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126만 명에게 20만 원씩, 총 2천5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최소 2조 3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비 촉진을 위해 상반기 신용카드 초과 사용분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전통시장 소득공제율도 현재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합니다.

노후차 대신 신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기로 했고, 전기차 보조금도 업계 가격 인하에 비례해서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설 투자 임시 투자 세액공제는 1년 더 연장하기로 했고,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이번에 처음 상향 조정했습니다.

상반기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부동산 PF에 대한 대책도 중점적으로 내놨습니다.

현재 89조 원 수준으로 확대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시장 상황에 맞춰서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 시 유동성을 더 확보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사업성은 있는데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곳은 LH가 매입해 사업을 정상화하고, 사업성이 부족할 경우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매입 후 정상화 과정을 밟기로 했습니다.

또한 건설시장 조기 안정을 위해 정부 SOC 사업을 상반기 재정 집행율 역대 최고 수준인 65%를 목표로 최대한 빠르게 예산 집행을 하기로 했고, 올해 60조 원대인 공공 투자와 52조 원대인 시설 투자 자금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반기에 집중해서 집행할 방침입니다.

또한, 심각해지고 있는 지방 인구 감소 대책으로 해당 지방 비거주자의 감소 지역 주택 구매 시 세제 혜택을 지원해 지역의 생활 인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