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신범철 전 국방차관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닙니다"

- 독도 분쟁지역 아냐, 日의 불법적 도전일 뿐
- 신원식, 그때는 의원…SNS 글과 軍교재 무관
- 김여정 "미련한 尹"? 윤 정부, 잘하고 있구나
- "까다로운 文"? 여론 갈라치려는 말장난 불과
- 9.19 효력정지가 北에 도움 됐다? 반어법
- 통일 성사될 수 없다? 김정은, 열세 느낀 것
- 김주애 후계자 유력하지만 세자책봉까진 아직
- 내각·용산 출신 50명 출마? 숫자 중요치 아냐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월 4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김태현 : 엊그제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신년메시지 이걸 띄우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안보불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탓이다 이게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신범철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오랜만입니다, 차관님.

▶신범철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태현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국방부 차관으로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오랫동안 재직을 하셨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부터 좀 여쭙지요, 질문을 드릴게요. 국방부에 몸담았던 소회나 이런 것들은 뭐 어떠십니까?

▶신범철 : 소회요? 일단 영광스럽지요. 사실 국가를 지키는 신성한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또 영광에 따르는 상처도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어떤 상처요?

▶신범철 :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저런 사건사고가 많이 또 발생하고, 군이라는 게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 하는 부분이 상처로 또 남아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방부에 사건사고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신범철 : 네.

▷김태현 :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지요.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은 미련해서 상대하기 쉽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영특하고 까다로운 상대였다." 평가가 너무 달라지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신범철 : 저는 이거 보니까 두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첫째, 윤 정부가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신범철 : 왜냐하면 북한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이익의 관점에서 항상 발표를 해 오거든요. 이 말을 꼬아서 했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그리고 국방정책이 북한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의 반증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제가 이쪽 북한의 발표문이라든가 또 연말연초에 나오는 신년사나 당 중앙위원회의 발표로 요즘에는 대체하고 있는데요. 한 20여 년을 분석해 왔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표현이 상당히 절제되고, 그 행간을 읽어야지 의미를 파악하고. 정말로 그런 부분에 수준을 느껴왔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거 애들 장난도 아니고. 아무튼 김여정 입장에서는 자기 스타일대로 표현을 한 것인데요.

▷김태현 : 격이 좀 떨어진다?

▶신범철 : 네. 격도 떨어지고, 내용을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구나, 대한민국 국방 튼튼히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김태현 :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 본인들이 상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낮게 표현한다 뭐 이런 얘기이신 거지요, 지금?

▶신범철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미련해서 상대하기 쉽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요. 그러면 그 분석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영특하고 까다로운 상대였다 이 얘기도 전혀 반대로 얘기한 겁니까? 문 정부 때 너무 편했는걸 이 얘기예요?

▶신범철 :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때 사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았으면, 5년 동안 하지 않았으면 이 말이 일리가 있다 하겠지만 계속해서 해 왔잖아요. 그러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수없는 미사일 실험과 그런 것들을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완전히 북한 스스로, 아마 올해 총선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여론을 갈라치기 해 보겠다는 얕은 속셈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북한의 말에 일희일비할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어떻게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할 것인가 그것에 중점을 두면 된다고 보고,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사실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김태현 : 총선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갈라치기라고 하면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신범철 : 사실 국내적으로 이런 일이 너무 고착화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북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론이 갈라지면 안 돼요.

▷김태현 : 그렇지요.

▶신범철 : 사실은 여야 모두가 힘을 합쳐서 북한의 위협이 실재하고 있다면 그것은 실재하는 위협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위협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공론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야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북한이 파고들 틈이 있는 거지요. 아마 북한은 그런 셈법으로 이렇게 현 정부와 지난 정부를 갈라치기하고, 마치 지난 정부가 더 평화롭고 뭐 그런 것인 양 이렇게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속아 넘어갈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의 담화는 일종의 해프닝과 같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치부하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여정이 이런 얘기도 했지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가 윤 정부에서 한 건데 오히려 북측에는 도움이 됐다. 이건 뭐예요? 이것도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신범철 : 이것도 반대로 얘기한 거라고 봐야겠지요.

▷김태현 : 그래요?

▶신범철 : 북한이 군사활동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9.19 군사합의를 계속 위반해 왔잖아요, 우리는 지켜왔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비교우위에 있는 감시정찰 능력을 이 9.19 군사합의 때문에 묶어두고 있었는데, 그거 하나만 저희가 유일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픈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시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훨씬 뛰어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에둘러서 비판했는데 역시 반어법을 사용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게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반발 성격인데요. 대통령 신년사의 핵심은 이것인 거지요? 북핵 미사일 위협에 3축 체계 구축 속도 내겠다.

▶신범철 : 그렇지요.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시청자 청취자분들께서 주지하다시피 지금 북한의 핵능력은 상당히 고도화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응하는 게 바로 우리의 3축 체계거든요. 이것을 서두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께서 강조를 했는데요. 그것이 북한은 역으로 또 아프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담화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오빠인 김정은 위원장 얘기를 해 보지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얼마 전 전원회의에서 "그 언제 가도 통일은 성사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남 부분에서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하겠다." 뭐 이 얘기를 했다는데요. 그러면 이거 어떤 얘기예요? 완전히 우리 정부를 적대시하겠다 이 얘기인 건가요?

▶신범철 : 저는 예상했던 바가 있고 예상하지 못한 바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번에 대남 강경정책 발언할 것이라는 이미 예상을 했고, 그전에 언론 인터뷰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북한으로서는 지금 국제정세가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미중 전략 경쟁도 있으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보호할 것이다. 이럴 때 대미, 대남 강경정책을 전개할 것이다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통일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세게 나올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역으로 지금 김정은이 느끼고 있는 게 자신들이 열세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통일 문제는 역대적으로 자기들이 체제가 우위에 있다, 강하다고 생각할 때 통일 문제를 제기해요. 그러니까 1960년대, 1970년대에 북한이 통일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는 오히려 1980년대 넘어오고 1990년대 가면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제안하면서 더 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지요. 지금 김정은은 자기들이 열세니까 통일은 어렵겠다. 이참에 대남 비난하고 자기들끼리 한번 어떻게든 해 보겠다. 그렇지만 여기에 또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자신들이 핵무기를 통해서 주도권을 잡았다 생각하면 또 무력통일이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표현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면서 그것을 다 차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 신년사에서 원래 남측, 남조선 당국, 남조선 괴뢰 뭐 이런 표현까지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 표현이 꽤 된 얘기잖아요,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한 게요. 그런데 신년사에서 한번 더 썼으면 뭔가 의미 부여가 좀 가능한 건가요?

▶신범철 :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 이게 기존에 남과 북이 합의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북한은 아무래도 열세다 보니까 일단 자기들의 생존을 더 중시하는 것 같고, 이것을 갖다가 개념을 바꾸는 거지요. 두 개의 국가관계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또 역으로, 군사적으로도 동족이 아니기 때문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위협적인 측면도 국방 차원에서는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전반적인 전략적 셈법은 자기들의 열세, 그리고 대결구도, 대남강경책 그것을 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주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 어린아이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정원이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를 유력한 후계자로 판단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요. 김주애를 유력한 후계자로 봐도 되는 겁니까?

▶신범철 :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게요. 유력한 후계자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확정적이다 아직은 물음표가 있다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김주애에 대한 행보를 보면 뭐 노래가 나온다든가 군하고 연결된 활동에 계속 등장시키는 것 그것은 과거 북한에서 후계 구도를 그릴 때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체제는 사실은 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예전 왕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김정은의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과거에 세자책봉과 같은 책봉식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다만 현시점에서는 후계자로서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김태현 : 그 세자책봉식은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신범철 : 확실한 장군 표현이라든가 그런 거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새해 첫날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딸 김주애하고 공연을 보고 딸에게 뽀뽀하는 장면이 포착됐는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흔하게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김주애를 군 사열, 뭐 미사일 기지 이런 데 데리고 다녔는데 공연을 보고 딸에다 뽀뽀하면서 애정을 표시했다 이것은 그냥 아빠가 딸에게 해 주는 평범한 행위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범철 : 이게 사진으로 이렇게 등장했다는 것은 북한은 항상 선전선동에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의미는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 상황이 어려우니까 가정적인 모습, 주민을 사랑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비춰주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했다 그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김태현 : 자애로운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 뭐 이런 것?

▶신범철 : 그렇지요, 이게 사진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런데 그 이전에 이런 행동을 한 배경은 그냥 좋아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행동 하나하나에 너무 과하게 의미를 부여하면 우리만 스텝이 꼬일 수도 있겠네요.

▶신범철 : 그렇지요. 일단 선전선동 측면이 있다고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전 차관님, 앞서 제가 국방부에 몸담으셨던 소회를 물으셨을 때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있어서 송구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차관 그만두시고 나서 또 사건사고가 하나 터졌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통령도 강하게 질책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군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한 것이요.

▶신범철 : 송구스럽지요. 저도 국회에서도 답변한 게 있는데요.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쟁지역화하려는 것이 일본의 의도인 거고, 대한민국의 기본 입장은 분쟁지역이 아니다. 오히려 일본이 그런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이다 이게 우리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이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 교재를 기술하는 사람은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주어가 일본이었더라고요. 그쪽에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한미동맹 차원에서 저걸 극복해 보자 이렇게 취지에서 쓴 것 같은데요. 분쟁지역이라는 잘못된 표현을 사용했어요. 제가 이 교재가 발간된다는 것은 보고는 받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몰랐는데요.

▷김태현 : 읽어보시지는 않으신 거예요?

▶신범철 : 다 읽어볼 겨를이 없었는데요. 아무튼 그래도 국방차관으로서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실무자부터 고위층까지 모두가 공유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게 국방 차원에서 가끔 이런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것이 국방은 어쨌든 어떠한 도전에도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영역에서 우리 군사력을 갖추자는 취지에서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는데요. 외교적인 표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외교적인 차원에서는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고 이 부분은 일본의 불법적인 도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정확하고요. 이것이 모두에게 다 공유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신원식 현 국방부 장관이 의원 시절에 SNS에 "독도 영유권 분쟁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글을 남겼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장관의 이런 과거 올렸던 글 이게 이 교재의 기술과 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신범철 : 연관 없겠지요. 그때는 의원이었고 장관이 아니셨는데요. 아마 이때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인, 국방을 하는 분들은 어떠한 군사적 도전에도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군사적 역량을 갖추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고 영유권 문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수차례 이야기하셨더라고요. 영유권 주장 동의한 바 없다고 이야기도 하셨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확인을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맥락을 봐야 되는데요. 아무튼 이게 참 외교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국가,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제기될 때 아주 확실한, 확고한 표현으로 사용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인이시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천안지역의 천안갑인가요?

▶신범철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천안갑 지역에 지난주에 출마 선언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출마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정치 얘기해 볼게요. 차관 지내셨잖아요.

▶신범철 : 네.

▷김태현 : 지금 현 정부의 현 정부의 장‧차관, 그러고 대통령실에 소속됐던 사람들. 한 50명 이상이 총선 출마에 도전한다던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모든 정부마다 이런 상황이 있기는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히 숫자가 많다 뭐 이런 보도가 있어서요.

▶신범철 : 저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정말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공천을 받고 본선에 임할 수 있느냐. 거기에 특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로 민심에 따라서 공천이 이루어진다면 그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국정운영 경험을 가지고 국가에 헌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의 중요한 척도가 윤석열 정부에 참여했던 분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공천을 받느냐. 능력이 안 되는데 공천 주면 저는 그거 반대할 겁니다. 저 역시도 전직 차관으로서 부족함이 있다면 공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칙이 잘 준수된다고 보면 국민들께서 지지해 주실 것이라고 보고요. 이 원칙이 무너지면 비단 그 개인의 공천뿐만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까지도 도전받는 현상을 맞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엄중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김태현 : 그러면 신범철 전 차관 본인을 비롯한 현 정부의 장‧차관,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 낙하산 타면 안 된다.

▶신범철 : 뭐 낙하산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김태현 : 전략공천 뭐 이런 것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신범철 : 단순히 전략공천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스스로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본선 경쟁력, 이기는 선거. 거기에 누가 가장 적합할 것인가. 그 원칙을 만들고 그 원칙에 적합하게 공천을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지금까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범철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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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