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이선균 사망에 '무리한 수사 · 피의 사실 공표' 질타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배우 이선균 씨의 사망과 관련해 야권에서는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가 원인이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늘(28일) 페이스북에 "배우 이선균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한다"며 "수사기관의 수사 행태와 언론의 보도 행태가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보여 더욱 가슴 아프다"고 적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처럼 범죄 혐의가 확인되기도 전에 피의사실이 공표되거나 언론으로 흘러나가면서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과도하게 포토라인에 세우는 등 명예와 인격에 큰 상처를 줘 극단적 선택으로 내모는 일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씨 사망이 '국가 수사 권력에 의한 희생'이라는 취지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이 대표는 전날 밤늦은 시간 엑스(X)에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라는 국가 수사 권력에 무고한 국민이 또 희생됐다"라고 적었다가 곧 글을 삭제했습니다.

이 대표가 글을 바로 지운 데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수사 권력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오히려 여당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역시 이날 논평에서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라는 인권침해 범죄에 의한 희생자"라며 "검·경의 피의사실 공표는 마치 권리인 양 행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9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이 대표 범죄 혐의를 언급한 것을 연결 짓기도 했습니다.

혁신회의는 "한 전 장관은 입법부 연단에 서서 당당하게 피의사실공표죄를 위반했다"며 "윤석열 정권 들어 지금까지 검·경의 피의사실공표죄와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대대적으로 수사해 처벌하는 특별검사 임명을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검찰과 경찰은 평시 기준 가장 강력한 '합법적 폭력'을 보유하고 행사한다. 이 힘의 대상자가 되면 누구든 '멘붕'(정신 붕괴)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마약 투약 의혹으로 지난 10월부터 세 차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전날 서울 종로구 한 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