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꿀꺽…상습 미반환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국토교통부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상습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17명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국토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명단에는 보증금 65억 원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아준 42살 문 모 씨 등 17명의 이름과 주소, 채무액수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명단 공개는 관련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국토부는 내년 말까지 450여 명 정도가 추가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