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송환 더 늦어지나…몬테네그로, 범죄인 인도 재심리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송환 시기가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항소법원은 권 씨가 범죄인 인도 결정에 항소한 사건을 19일(현지시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지난달 권 씨의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데 대해 권 씨 측이 불복한 것입니다.

항소법원의 결정은 몬테네그로 사법부가 권 씨의 신병 이송 결정을 둘러싼 적법성을 다시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포드고리차 항소법원은 권 씨의 신병을 인도하라는 기존 결정에 근거가 불분명하고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권 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입니다.

지난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 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권 씨는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으며 이후 두바이와 세르비아에 숨어 지내다가 몬테네그로에서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검거됐습니다.

그는 몬테네그로 법원 1·2심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막대한 투자 피해를 유발한 책임을 따지는 형사사건은 권 씨가 이송될 국가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이에 한국과 미국은 권 씨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고 몬테네그로 법원이 승인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에 권 씨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재심리가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권 씨는 몬테네그로에 구금돼 있습니다.

지난 6월 범죄인 인도 절차를 이유로 6개월 구금 명령을 받은 권 씨는 구금 기간 연장에 따라 내년 2월15일까지 구치소에 남게 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이 재개되면서 권 씨의 신병이 언제 이송될지는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항소 사건의 재판 결과 원심대로 신병 이송 결정이 유지된다고 해도, 송환국이 어디가 될지는 별개의 결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권 씨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송환될지는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밀로비치 장관은 범죄인 인도 재판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