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회 입법안 존중해달라", 이관섭 "조금 더 소통하겠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14일) 이관섭 대통령실 신임 정책실장· 한오섭 대통령실 신임 정무수석에게 "최근 국회에서 힘들여 입법한 법안들이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되고 있다"며 "국회도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 기관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입법안을 존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후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이 정책실장·한 정무수석과 만나 "물론 입장이 달라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치란 일방적으로 관철할 수 없고, 우리도 이를 고려하겠지만, 정부 측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최근 속칭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지적한 겁니다.

이에 대해 이 정책실장은 "여야 간 노선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며 "우리는 가급적 자유시장경제 기조에 맞게 경제를 운영해갔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런 관점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금 더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한 정무수석도 "임명된 지 조금 됐지만 이 대표의 고견을 들으러 왔다. 야당을 먼저 찾아온 것"이라며 "대표를 보러 간다고 하니 대통령은 '대통령도 격무지만 제1야당 대표도 엄청난 격무다. 건강 잘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R&D(연구개발) 예산이 대규모로 삭감된 점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야당 입장도 같다"며 "개인 가정도, 어렵고 힘들수록 미래에 투자하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자녀 공부는 꼭 시키지 않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예산 협상의 타결은 결국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야당 입장과 국민의 인식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자 이 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R&D 예산 지출이 세계 1위"라며 "R&D 지출을 더 줄일 생각은 없다. 다만 우리의 문제의식은 너무 방만하게 쓰인다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되는 부분은 구조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비를 이번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이지 전국 대부분 지자체는 내년에 지역화폐를 발행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며 "지자체에서 하는 게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