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각자 원하는 신속 처리 법안 10개씩 교환…난항 예고

여야는 오늘(12일) 1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 처리를 원하는 법안을 각자 10개씩 뽑아 공유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상당수가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쟁점 법안이어서 원내지도부 협상에서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각 당이 최우선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안 목록을 교환했습니다.

앞서 2+2 협의체는 첫 회의에서 매주 화요일 협의체를 가동해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산은법 개정안 ▲ 우주항공청 설치 3법(우주항공청 설치법, 우주개발진흥법·정부조직법 개정안) ▲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관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을 제시했습니다.

또 ▲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 부실시공 처벌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 건설기계 이용 공사 방해 행위에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 화물차 표준운임제 도입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은 ▲ 법으로 제한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 가맹본부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 독점적 규모·지배력을 가진 플랫폼 행태 일부 규제로 독과점적 폐해 근절 온라인플랫폼법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시 국가·지자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건넸고, 또 ▲ 코로나19 장기화 피해 본 소상공인에 임대료 등 필수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등 소상공인 지원 3법 ▲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 과로사 예방과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법 ▲ 폭염·한파 등도 산업안전 차원서 관리토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 국공립의료대학 설립 및 지역 의사 양성 공공필수지역 의료설립법 ▲ 선(先)보상 후(後)구상이 담긴 전세사기피해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