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소송 일본 상고 포기…정부 "양국 미래 지향 협력 노력할 것"

정부가 일본이 위안부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에서 상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한일 양국이 미래 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 간의 합의로서 존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역대 정부에 걸쳐 일관되게 견지되어온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상고기한인 오늘(9일)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해당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그간 국내에서 진행된 위안부 관련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지난 8일 해당 판결에 대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한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