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부터 회복까지' 국민 정신건강 국가 어젠다로

정부가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방식의 정신건강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에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신질환자 대응 체계도 재정비하는 한편 일상회복을 돕는 서비스 강화, 인식 개선도 함께 이뤄집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인구 10만 명당 25.2명인 국내 자살률을 10년 안에 5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먼저 전 국민 100만 명 심리상담 서비스는 내년부터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거나 사망자의 유가족 등 정신건강 중·고위험군 8만 명을 대상으로 시작됩니다.

청년층의 정신건강 위험 신호를 조기에 알아챌 수 있도록 20~34세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우울증과 함께 조현병, 조울증도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 직장 내 정신건강 지원을 위해 직업 트라우마 센터도 올해 14곳에서 내년 23곳으로 확대하고 고용센터에서는 실직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극복 심리상담을 제공합니다.

그동안 여러 번호로 나뉘어져 있던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전화는 내년부터 '109'로 통합 운영됩니다.

상담원은 현재 80명에서 내년 100명으로 늘고 메시지를 선호하는 사람을 위해 SNS 상담도 도입합니다.

중증 정신질환 환자가 중단 없이 계속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게 체계도 정비합니다.

24시간 응급출동이 가능하도록 17개 시도에 정신건강전문요원과 경찰관 합동 대응센터를 설치하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사법기관이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위한 논의도 시작합니다.

자해,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지자체장이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하고 불응 시 입원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외래 치료 지원제'도 활성화합니다.

정신질환자의 일상 회복도 지원합니다.

정신요양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재활시설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는데, 이를 통해 2021년 10.9%인 정신장애인 고용률을 2030년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보험 가입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게 점검하고 또 이들을 위한 보험상품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