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적 연구는 실패해도 지원"…정부 R&D 혁신방안 발표

도전적 연구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도전적·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R&D 개선방안을 정부가 내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차 전원회의에서 심의·확정한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비는 적어도 1억 원 이상 되도록 과제를 대형화하고, 전략기술 분야에 매년 5조 원 수준을 지속 투자하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기술연구센터' 중심으로 재편합니다.

국제협력 R&D는 정부 R&D의 6~7% 수준으로 늘려 향후 3년간 5조 4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해외에 전략거점을 두는 등 체계를 고도화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R&D 혁신방안이 관리자 중심 제도와 규제에서 도전적·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제도혁신'과 단기적 투자에서 기초·원천기술, 차세대 기술 중심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혁신'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실패를 용인하기 위해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 등급을 폐지하고, 대신 연구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성능 연구시설이나 장비 도입계약에 걸리는 시간도 기존 120일에서 50일로 대폭 단축하고, 이를 위해 연구시설과 장비 구매를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도록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도 개정합니다.

연구과제비 사용기간과 예산상 회계연도를 일치해야 했던 규제도 폐지해 연구과제를 상시 착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과제를 착수하고 나면 그해 남은 기간에 대한 예산만 산정돼 다음 해 사업을 이어가려면 다시 과제 착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대체해 12개월짜리 과제라면 과제 착수 시점과 관계없이 12개월 예산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연구과제당 연구비는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지원해 2~3억 원 규모 과제가 주를 이루도록 대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사업들에는 일몰제를 강하게 적용해 1천200여 개 사업 중 20% 이상을 대형 계속사업으로 바꾼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다만 학생과 박사후연구원 연수 지원, 순수 이론 연구, 개념연구 등은 소규모 연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연구과제 평가에서는 과제 신청자와 같은 기관에 속하는 연구자 평가 참여를 제한하는 상피제를 폐지하고, 대신 평가위원과 평가 결과를 피평가자에게 공개하고, 평가위원 이해 상충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행동강령 등을 만들어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우수 평가위원 발굴을 위한 '평가위원 평가제'를 도입하고, 기획위원이 선정과 최종 평가까지 참여하는 '책임평가위원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2027년까지 세계 최고국 대비 90% 수준인 전략기술 분야를 3개에서 8개까지 늘리고, 피인용 상위 1% 논문 점유율도 2017년~2021년 기준 3.87%에서 2022년~2026년 4.8%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