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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12차 러 제재 발표 임박…'세계 1위' 러 다이아몬드 정조준

안상우 기자

입력 : 2023.11.09 00:58|수정 : 2023.11.09 00:58


▲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유럽연합(EU)이 이르면 내주 초 다이아몬드 수입금지를 포함한 새로운 대(對)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내놓을 전망입니다.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 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어제 "며칠 안에 집행위원회와 함께 새로운 제재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렐 고위대표는 특히 이날 G7 외무장관회의가 끝난 뒤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새 제재안에 다이아몬드 수입 금지 조처를 포함하는 방안과 관련해 다른 G7 장관들도 지지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EU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전쟁자금줄을 옥죄기 위해 총 11차례 다양한 부문에 걸친 수입금지 조처 등을 포함한 대러 제재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1천800여 건의 러시아 국적 개인 및 단체와 관련된 EU 역내 자산동결·입국 금지 조처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서방 일부에서 자체적으로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수입량을 줄이긴 했지만, 지금까지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수입 금지 등 제재 조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생산 국가입니다.

다이아몬드 시장 특성상 다른 지역 다이아몬드와 섞여 '혼합 원산지'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러시아산이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판매되는지 추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정밀한 추적 방법 없이 단순히 수입만 금지할 경우 우회로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EU 역시 직접 제재를 보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직접 구매 금지를 비롯해 우회 경로 수입도 금지하는 방안이 지속 논의됐고, 다이아몬드 최대 수입국이자 EU 회원국인 벨기에도 '효과적 수입 차단' 방법을 찾는다는 전제 하에 제재에 동의하기로 하면서 EU 내부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U가 그간 발표한 대러 제재는 대부분 G7 다른 국가들과 조율을 거쳐 광범위하게 적용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에 발표될 12차 제재안 역시 같은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이 밖에 EU의 12차 제재안에는 다이아몬드 외에도 G7이 시행 중인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시행 강화, 러시아 국적 개인에 대한 추가 제재 등의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집행위가 발표한 제재 초안이 시행되려면 EU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추가 승인이 필요합니다.

(사진=EU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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