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또 불거진 병역 특례 논란, 이번에도 흐지부지될 것으로 보는 이유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면서 어김없이 또 병역 특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벌써 10년 넘게 반복되는 일입니다.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총출동하는 올림픽과 달리 상대적으로 경기력이 떨어지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나라 같았으면 아시안게임에 나올 것 같지 않은 유명 프로 스포츠 스타들이 병역 특례를 위해 아시안게임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뛰는 모습과 아시안게임에만 있는 종목, 예를 들어 e스포츠나 바둑에서 금메달을 따 결과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사례들이 속출하다 보니 이를 지켜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시안게임 메달로 병역 특례를 받기 시작한 것은 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 때부터입니다. 이때는 금메달은 물론 동메달만 따도 대상자가 됐습니다. 병역 특례가 축소된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입니다. 혜택을 받는 선수가 너무 많아지자 1990년 규정을 개정해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만 특례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축소했습니다. 이후 아시안게임을 둘러싼 병역 논란은 잠잠해졌습니다.


스포츠 선수의 병역 문제가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른 것은 2012년 런던올림픽 때였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선한 축구 김기희 선수의 이른바 '4분 전역'이 불씨를 지폈습니다. 런던올림픽에서 한국은 일본과 준결승을 치렀는데 승리가 굳어지던 후반 44분, 홍명보 감독은 그때까지 1분도 뛰지 않았던 김기희를 교체 멤버로 투입했습니다. 당시 규정에 따르면 선수는 출전한 대회에서 1초라도 실전에 투입돼야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동메달을 따냈고 런던올림픽 전체를 통해 고작 4분만 뛰었던 김기희는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이른바 '꼼수' 논란이 거세게 제기되자 병무청이 고심 끝에 이듬해인 2013년 9월 병역 특례에 관한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당시 SBS가 단독 입수한 병무청 개정안의 골자는 누적 점수 100점 이상이 돼야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특례 대상자를 상당히 제한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새 개정안을 보면 올림픽 금메달, 은메달은 1개만 따도 100점 이상이기 때문에 계속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올림픽 동메달리스트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1개 획득하면 50점이 부여됩니다, 즉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병역 혜택을 받으려면 2관왕에 오르거나 2회 연속 우승을 하거나 아니면 올림픽에서 동메달 1개를 추가해야 됐습니다.

병무청의 개정안이 알려지자 국내 체육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5개월 뒤인 2014 소치동계올림픽과 1년 뒤에 열릴 인천아시안게임을 보이콧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