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온라인상에서 표나 물건을 거래할 때 워낙 사기가 많다 보니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조회해 사기 이력을 확인하는 어플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사람이 수백 개의 계좌를 만들어서 추적을 피해가며 수천만 원대의 사기를 벌였다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안상우 기자 리포트 먼저 보시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기자>
한 쇼핑몰에서 안마 의자를 구매하려던 A 씨.
할인 혜택이 있으니 환불하고 재입금하라는 판매자 말에 1천만 원 넘는 돈을 입금했습니다.
[A 씨/사기 피해자 : 총 6번 그렇게 결제가 된 거고, 이상하다는 생각보다도 어쨌든 물건 주문은 넣어놓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판매자는 연락이 두절됐고, A 씨는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A 씨/사기 피해자 : 무조건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더치트라는 어플을 이제 등록한 거죠.]
A 씨가 말한 '더치트'는 중고 거래나 금융 사기 피해자들이 사기에 쓰인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등록하면 다른 사람들이 조회해 피해 예방용으로 만들어진 어플입니다.
그런데, A 씨가 판매자 양 모 씨 정보를 등록했지만 이후 또 다른 피해자가 속출했습니다.
중고 거래로 전자제품을 주문했던 B 씨도 수십만 원을 날렸습니다.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달라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B 씨/사기 피해자 : (더치트 어플에)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조회해보고, 저는 이제 피해 내역이 없으니까 안심하고….]
입출금 계좌와 달리 적금 계좌는 동일인이 제한 없이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여러 적금 계좌로 입금을 받아 추적을 피한 것입니다.
판매자 양 씨로 인해 지난 9일부터 불과 열흘 사이에 114건, 7천700만 원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고 거래 사기는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사기 계좌 지급 정지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A 씨/사기 피해자 : 만져보지도 못했던 그런 물품이 하나가 껴 있다는 이유 하나로 이게 보이스피싱이 아니게 된다는 게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이 거기서 딱 느껴지더라고요.]
---
<앵커>
안상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피해자 더 있을까?
[안상우 기자 : 오늘(19일) 저희가 보도한 피해 사례 114건은 스스로 피해를 당했다며 어플에 등록한 것만 집계가 된 것입니다. 어플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아직 자신이 피해를 당한지 모르는 사례까지 포함을 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 판매자 양 모 씨와 똑같은 수법을 이용한 새로운 판매자들이 등장해서 중고 거래 사이트나 아니면 쇼핑몰 사칭 사이트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수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누군가의 명의를 도용한 조직적인 금융 범죄, 금융 사기 범죄로 의심이 되는데, 저희가 오늘 이렇게 상세히 보도를 하는 이유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함입니다.]
Q. 대책 정말 없나?
[안상우 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 같은 경우라면 피해자가 은행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사기가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피해 사실만 확인이 되면 즉각 그 계좌에 대해서는 지급 정지 조치를 내리고요. 그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은 고스란히 피해자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보도한 것과 같은 재화나 용역을 대가로 한, 재화나 용역을 주기로 했다가 주지 않는 이러한 사기 범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도 최근 은행권과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를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서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법이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는 되어 있지만 별다른 논의가 진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