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다시 "의사 늘리겠다"는 정부, 이번엔 의대 정원 확대 가능할까

정부가 2025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를 두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18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년 적게는 350여 명, 많게는 1천 명 이상 더 뽑는 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의료계는 물론 교육계와 정치권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근 진료받을 곳을 찾지 못해 환자가 숨지는 '응급실 뺑뺑이', 의료진 기피로 소아과 진료받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된 '소아과 오픈런' 등 무너진 필수의료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대안 중 하나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단 게 정부 주장인데, 이런 증원 방침은 전 정부에서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매년 400명씩 10년 간 4,000명을 추가 양성하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반대해 전공의들은 집단 휴진에 돌입했고 의대생들은 국가고시를 거부했습니다. 한 달간 대치 끝에 정부와 의사협회는 '의정협의체'를 꾸려 대화에 나섰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논의는 중단됐습니다.

올해 1월 협의가 다시 시작됐고, 지금까지 14차례에 걸쳐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도 안건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논의를 토대로 지난 6월 보건복지부는 '의사 인력 수급'을 계산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드러난 정부와 의협의 상황 인식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35년 기준 2만 7천여 명,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50년 기준 2만 2천여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매년 의대생을 1000명씩 10년간 더 뽑더라도 모자라게 되는 겁니다. 반면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추계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인구감소 추이 등을 고려하면 의사 부족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사 수가 적절한지 가늠하려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지역별 병원 접근성, 진료과목별 인력 배분, 의사 1인당 업무량 등에 따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미래에 필요로 하는 의사 수를 추산하는 건 더 복잡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지역소멸 같은 복잡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