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등 12개 상임위 국감…공수처·권익위 공방 예고

국회는 오늘(19일) 법제사법·정무·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무위원회는 권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합니다.

권익위 대상 국감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신고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반발로 무산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전망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전 서울 상암 MBC 본사에서 현장시찰을 하며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국회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MBC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것을 비롯해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는 반면, 민주당은 법원의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결정 등 방문진 이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언론장악 공세를 펼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국토부 산하 기관들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감사원 결과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 '주택통계 조작' 문제와 최근 '전세 사기 사태'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여야가 날카롭게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선 최근 전기료 인상 부담을 두고 여야 간 책임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선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 국가 재정건전성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행정안전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인천경찰청, 문화체육관광위는 국립국어원·한국관광공사 등, 환경노동위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한강유역환경청 등, 보건복지위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국립중앙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