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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조금 횡령 혐의' 한국노총 전 간부 구속영장 신청

김덕현 기자

입력 : 2023.10.06 20:44|수정 : 2023.10.06 20:44


경기도 보조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간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최근 A 씨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경기지부 정책국장 출신인 A 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노조가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했던 시기에, 사업 책임자의 근무 시간을 줄여 나머지 임금을 가로채거나 금액 전부를 본인 계좌로 넘겨받는 등 수법으로 6천만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도·감시 전담 인력을 현장에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노조에 이 사업을 위탁하고 매년 2억 6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전 한국노총 성남지부 사무처장 B 씨에게 "전 성남시의원 C 씨가 노동안전지킴이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라"고 부탁한 걸로 보고 A 씨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도 입건했습니다.

C 씨는 '한국노총 산업재해 국장으로 3년간 근무했다'는 허위 경력증명서로 성남시청 공무원들을 속이고 노동안전지킴이로 취업해 6개월가량 근무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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