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법 제정 논의 헛바퀴…'외국인 청장' 놓고 이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5일) 오후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심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었지만, 여야 대립 속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개의 1시간 반 만에 정회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산하 기구입니다.

여야는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우주항공청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규정을 만드는 것을 놓고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외국인을 연구원으로 모셔 오는 것은 괜찮지만 정책 책임자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가"라며 "첨단 전략기술과 우주 안보도 담당하는 청장을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 쓰겠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청장을 외국인으로 하는 것에 대해 저희(정부)가 포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차관 혼자 그렇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가장 유능한 사람을 모셔 와 외국 업체와 어떻게 협력을 하는지에 따라 우리가 선진국을 빨리 따라잡느냐가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또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두고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안건조정위원장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항공우주연구원, 카이스트 연구소 등 지정 연구기관이 많은 상황에서 우주 행정 전담 기관이 직접 R&D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며 "직접적인 R&D보다 임무 설계, 과제 설계 평가나 조정 역할이 적당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차관은 "기상청, 식약처도 직접 연구·개발을 한다"면서 "옥상옥이 아니고 협업 관계를 만드는 것이고 항우연이 못하는 것을 우주항공청이 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