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헌정 사상 처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1일)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과거 정일권·황인성·이영덕 총리 해임건의안은 부결됐고, 김종필·이한동·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은 기한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습니다.

국회의 해임 건의는 구속력이 없어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해임 건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