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민주당 "이종섭 탄핵" → 이종섭 "사의 표명"…안보 걱정? 꼼수?

이종섭 국방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야당이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등으로 탄핵을 추진하자 '자진 사퇴'를 선택한 겁니다. 탄핵 절차가 시작되면 장관 직무정지로 안보 공백이 불가피하니까 이를 막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수사 외압 책임자의 몸통을 감추기 위해 꼬리를 자르려는 작전"으로 보고 있는데요, 탄핵 카드의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특검 등으로 진상 규명은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사의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장관은 SBS 기자에게 "순리 아닌가요?"라면서 사의 표명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내비쳤습니다.

KBS 보도를 보면 이 장관은 "안보 공백만큼은 막기 위해서 깊은 고민을 했다", "먼저 사의를 표명하지 않으면 (정부가)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국회법상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장관 직무가 정지되는데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관은 사퇴하거나 해임될 수도 없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손발이 묶이고 후임 교체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몇 개월 지속될 수 있는데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까지 167일 동안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국방장관이 직무정지 상태에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해 이종섭 장관이 선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모양새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이 장관은 교체설이 파다했고 개각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사의 표명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당이 "탄핵의 빌미 자체를 없애려는 '꼼수'"라거나 "외압의 몸통을 감추기 위한 은폐 작전"이라는 식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반응은 뒤에서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관은 예정에 없던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충남 계룡대를 방문해 박정환 육군총장과 이종호 해군총장을 비공개로 만나 격려한 뒤 자신의 심경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자신이 근무했던 7군단과 2사단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과거 근무 부대 고별 방문으로 국방장관을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는 사표 수리 여부나 개각 시점 등에 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편적인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곧 2차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개각 시점은 빠르면 내일(13일)이 될 전망입니다.

탄핵 절차가 시작되면 장관의 직무정지와 함께 대통령의 인사권도 제한된다는 측면에서 여권이 문제의식을 공유해 왔는데요, 대통령 인사권 제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후임 국방부 장관으로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1순위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수도방위사령관과 합참 작전본부장, 합참 차장을 지냈고 지금은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었을까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에 군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홍 시장은 "MB(이명박) 대통령 시절 임기 말까지 지킨 인사원칙 중 하나가 국방부, 법무부 장관에는 절대 정당 출신은 임명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고도의 정치적 중립을 요하는 두 자리에 정당 출신이 가면 반대 정당으로부터 공격받아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는 겁니다.


군인 출신이라고 해도 정치인으로 변신한 현직 의원을 국방부 장관에 지명하는 데 대한 반감으로 읽힙니다. 이 글이 지금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