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급증하는 가계대출…당국, 칼 빼 들었다

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두 달 사이 잔액이 3조 4천억 원에 달할 만큼 급증했습니다.

원리금을 5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대출 상품으로, 만기가 길어지는 만큼 이자를 포함한 전체 원리금은 늘어나지만 월 상환액은 줄어듭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피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어 대출자들이 몰렸고 가계 대출 급증의 주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 (지난 24일 기자간담회) : 50년 만기 대출 같은 것들을 통해서 DSR 규제를 약간 회피하는 방향에 영향을 받은 것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50년 만기 주담대 손질에 나서는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50년 대출 만기는 유지하되, DSR 산정 때는 만기를 40년으로 적용하라는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소득 6천500만 원인 대출자가 4.5%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기존 DSR 50년 적용 시 최대 5억 1천만 원대까지 가능하던 대출이 4억 8천만 원대로 줄게 됩니다.

급증하는 가계 대출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초장기 대출을 권장했던 당국의 책임도 크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석병훈/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가계 부채 급증) 근본 원인은 DSR 규제 예외 적용을 많이 늘려줘서, 특례보금자리론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준 게 근본 원인인데….]

당국은 은행권과 협의 뒤 50년 만기 주담대 개선안을 곧 확정해 발표할 계획인데, 만 34세 이하 나이 제한 적용 등은 연령 차별 논란 때문에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