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에 2,800억 배상" 판정 취소 신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천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 기구 중재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냈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지난해 8월, 외환은행 매각 지연에 한국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지 488일 만입니다.

법무부는 중재 판정부가 법리에 반하는 판단을 내려 명백히 월권했고, 우리 정부의 변론권 등을 박탈해 절차 규칙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취소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