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회에 독도 노리는 일본?…"절대 불가"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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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와 과제

조태용 / 국가안보실장
"한미일 회담, 인태 질서 주도할 새 협력체"
"정상회담 정례화, 3국 협력 '최우선' 의미"
"한미일 훈련, 수년간 해오던 북한 겨냥 훈련"
"한국 영토주권 저촉되는 일은 없을 것"
"한미일 정상회담 통해 금융시장 안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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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끝내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세 정상은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렸습니다. 한편으로는 한미일 협력이 더 강화되면서 북중러와의 대립이 더 심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나오는데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모시고 정상회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 조태용/ 안보실장: 안녕하십니까

▷ 편상욱/ 앵커: 1박 4일 동안 굉장히 바쁘셨겠어요. 귀국하셔서 시차도 잘 안 맞으셨을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어떻게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 조태용/ 안보실장: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을 지역의 질서를 주도할 새로운 핵심 협력체가 생긴 그런 일이죠. 굉장히 국제 정치적으로도 지정학적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에서도 같은 평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큰 사건이 생긴 것이죠.

▷ 편상욱/ 앵커: 3국이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서 포괄적 안보협의체로 거듭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요. 이전에 한미일 정상회담과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의 차별성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 조태용/ 안보실장: 역시 그거는 이제 지속 가능성 또 그리고 이제 협력 분야의 포괄성 이런 분들이 근본적으로 부분들이 다르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한미일 안보 협력은 있었지만 간헐적이었고 또 안 하던 때도 됐고 굉장히 부분적이었고 한데 이제부터 생길 한미일 협력체는 정례화가 돼서 협력을 계속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마련됐고 그다음에 협력 분야도 꼭 안보뿐 아니라 경제 첨단 기술 공급망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협력체로 탄생이 됐습니다.

▷ 편상욱/ 앵커: 그렇다면 한미일 3국의 관계가 이번 정상회담 이전과 이후로 확연히 구별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 조태용/ 안보실장: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선별적 협력이었다면 이제는 협력의 상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인태 지역이 보기에도 한미일 협력체가 어떻게 입장을 정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를 굉장히 주목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앵커: 이번 회의에서 주목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한미일 정상회담의 정례화 부분입니다. 한미일 정상이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만나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3국 협력의 최우선순위를 부여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나요?

▶ 조태용/ 안보실장: 바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작년에 APEC 정상회의를 못 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미국 대통령이 쿼드 정상회의를 호주에서 하게 돼 있는 걸 또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즉 한국과 일본의 정상도 굉장히 바쁘고 미국 정상도 바쁜데 말이 아니라 문서로 1년에 한 번은 꼭 만나야 되겠다라고 약속한 것은
세 나라 모두 한미일 정상회의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핵심 협력체로서 중요하니까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이심전심의 합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정상회의는 한국에서 개최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히셨더군요.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나요?

▶ 조태용/ 안보실장: 우선 저기 저희가 제안을 한 거고 미국 일본과 협의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충분히 개최할 수 있는 자격은 있다고 봅니다. 올해 히로시마에서 G7을 했고 G7 정상회의를 했고 첫 번째 한미일 정상회의를 미국에서 했으니까 이제는 한국에서 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순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시기는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하기 때문에 2월 초부터 예비선거가 시작됩니다. 시기를 정할 때 그런 점들이 고려가 돼서 세 나라가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앵커: 아무래도 안보 협력에 가장 큰 관심이 갑니다. 3국의 안보 협력이 이른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같은 것으로 발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조태용/ 안보실장: 조금 앞서 나가는 얘기죠. 보시면 이 협의의 공약이라고 하는 별도의 문서에도 아 이건 동맹이 아닙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보 협력 지속 가능하고 중요하고 이런 안보협력체가 생긴 것이지 법적 의무가 있는 동맹까지 가는 길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게 세 나라 정부 사이에서는 이런 동맹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 편상욱/ 앵커: 한미일 정상은 군사훈련도 정례화해서 하기로 합의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합의된 일정에 따라서 한미일 3국이 군사훈련을 한다면 아무래도 그 무대가 중국 러시아와 마주보고 있는 이 동해상이나 제주 인근 해역이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걱정이 또 나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조태용/ 안보실장: 우선 첫 번째는 이 세 나라 사이에 연합훈련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매년 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왔던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전부 다 그리고 훈련은 전부 북한을 겨냥한 것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겨냥해서 미사일 방어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서너 번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예컨대 대잠수함 훈련만 하더라도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있는 일도 아닌데 중국 러시아가 또 자기네들을 겨냥한 훈련도 아닌데 더 흥분을 한다 하는 건 좀 생각하기가 좀 어렵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중국하고 러시아도 훈련을 합니다. 불과 지난달에 우리 동해 NLL의 바로 위에서 바로 북쪽에서 중국 러시아가 처음으로 연합해상훈련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로서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에 어떤 분이 우리가 하는 훈련이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 자극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한다면 저로서는 그분은 중국 러시아의 시각에서 너무 일을 보고 있는 게 아니냐..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편상욱/ 앵커: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바로 일본과의 관계인데요. 한국과 일본의 역사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과거사 문제도 있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것은 독도 영유권 주장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자위대가 나와서 같이 훈련하다가 독도에 내리겠다..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군요.

▶ 조태용/ 안보실장: 첫 번째는 허가하지 않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요청도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협력을 하자는 것이지 주권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영토주권에 저촉이 되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일이고 또 우리의 또 우리 군에서 우리의 바다와 땅을 튼튼하게 지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 편상욱/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정상이 문건을 3건이나 채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제3자 협의 공약 공약이라는 문건을 발표했던데요. 내용이 길지는 않더군요.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조태용/ 안보실장: 굉장히 짧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는 그 지역 내에서 어떤 도전이나 도발이나 위협이 있게 되면 신속하게 세 나라가 서로 협의한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협의를 통해서 어떤 정보 공유 그리고 공동의 대응 조치 그리고 공동의 메시지 조율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아 그런데 이거는 동맹의 의무를 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또 또 길게 써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이 문건을 두고 서로 의무를 서약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 편상욱/ 앵커: 우리 정부는 또 의무는 아니다. 이렇게 약간 엇갈리는 부분이 있던데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 조태용/ 안보실장: 우선 첫째는 설사 의무라고 한다고 해도 동맹에 수반되는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만 저희 세 나라가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서 만들어낸 합의된 표현이 약속입니다. 약속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의무는 아닙니다.

▷ 편상욱/ 앵커: 다른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강압적으로 불법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면서 최근에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을 강한 어조로 비판한 건데요. 저도 베이징 특파원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영유권 그러니까 구단선이라는 것을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거의 해안선에 붙여서 그려놓고 그거를 전부 다 자기네 해역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주장인지는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같이 강한 어조로 비난을 하면서 우리는 과연 얻는 게 뭔가 혹시 남중국해는 우리와 너무 먼 얘기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군요.

▶ 조태용/ 안보실장: 우선 전체적인 균형을 보죠. 한미일 정상회담이 시작하기 전에 중국 언론들이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중국 얘기도 많이 할 것이고 또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일 것이고 이런 보도들을 쏟아냈는데 실제로 저희가 문서를 3개를 냈고 굉장히 내용도 많습니다만 거기서 중국이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옵니다. 남중국해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데 이건 사실 조금 연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8월 초에 중국이 필리핀 선박에 대해서 물대포를 심하게 쏴서 필리핀, 아세안, 동남아에서 큰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남중국해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정도에는 중국에 하나 들어가는 게 맞겠다..라고 세 나라가 모은 것이고 의견을 모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남중국해가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어떠냐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모든 화석연료를 다 수입하고 있는데 지금 석유 수입에 한 거의 70% 가까이 그리고 천연 가스 같은 경우에는 한 50% 가까이 정도를 남중국해를 통해서 들여옵니다. 그러니까 남중국해는 우리가 관심이 없을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남중국해에서 어떤 항행의 자유라든지 국제법 질서에 어긋나는 어떤 일이 있게 되면 그게 어느 나라가 됐든지 간에 우리로서는 국제법에 맞게 규범에 맞게 행동들을 하고 자유무역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이 돼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는 것이 당연히 우리 국익에 맞는 일이고 또 그러한 입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일관되게 가져왔습니다.

▷ 편상욱/ 앵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한 회의는 아니라고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말은 저렇게 했습니다만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타이완 문제도 언급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경제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맞는 방향일까요?

▶ 조태용/ 안보실장: 우선 타이완 문제에 대한 워딩은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요, 평범한 워딩입니다.

▷ 편상욱/ 앵커: 힘에 의한 변화를 지지하지 않는.

▶ 조태용/ 안보실장: 힘에 의한…이라는 말도 사실은 안 들어갔어요. 일방적인 현상 변명을 반대한다고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특정 국가 특히 중국을 겨냥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인태 지역의 규범에 기반한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이 일본 미국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협력체를 만드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어떤 나라한테 뭐 하지 말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또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국으로서도 한미일이 하고 있는 행동 우리가 내놓은 성명들을 면밀히 분석을 하고 중국이 인텔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규범과 규칙을 잘 지키고 협력을 한다면 우리로서는 협력에 손을 내밀겠다고 하는 것이 사실 한국 미국 일본의 공통된 입장이다 하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편상욱/ 앵커: 대북 대응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북한 미사일 정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 연합훈련 실시 등에 합의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 조태용/ 안보실장: 이제 간헐적으로 되던 훈련들이 체계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 해에 예컨대 어떤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미사일 방어 훈련, 잠수함 훈련, 조난 구조 훈련 등등인데요. 어떻게 할 것이 시간표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또 1년 단년이 아니라 단년도 계획을 합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군 당국들이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 편상욱/ 앵커: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조율된 강력한 제재 부과 문구가 들어갔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 조태용/ 안보실장: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는 전 세계 다수 국가가 사실은 경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2월 25일에 작년이네요. 작년 2월 25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이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불법 침략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제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유엔 안보리에서 하려고 보니까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그래서 아름아름 뜬듯이 맞는 국가들이 수십 국가가 모여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대러시아 경제제재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우리가 계속하겠다고 하는 합의입니다.

▷ 편상욱/ 앵커: 한미일 정상들 경제 부문에서도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경제협력과 관련된 주요 성과 또 예상되는 효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조태용/ 안보실장: 정말 내용이 많아서 제가 다 기억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공급망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세 분야에서 전부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저희가 금융 분야 협력을 하기로 하고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를 신설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금융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를 뒷받침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저희가 최근에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통화 스왑 협정을 다시 맺었고 미국하고는 그러한 여러 가지 종착역을 목적지를 염두에 두고 한미일 간의 재무장관회의를 열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 전 세계 금융권에서 우리 금융계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개최일 것 같고 벌써 시장이 반응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편상욱/ 앵커: 일이 정말 많으셨네요. 이번 일정이 외교관 생활 시작하시고 나서 가장 바쁘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이 듭니다. 맞습니까?

▶ 조태용/ 안보실장: 제가 사흘 3박 4일을 해외를 다녀오는데 밤 하루만 땅에서 자고 이틀을 비행기에서 자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 편상욱/ 앵커: 어쨌든 아직 시차 적응도 못하셨을 텐데 시간 내주셔서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