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업체 648억 규모 계약 취소…"전관참여 전면배제 검토"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LH가 전관업체와 체결한 기존 용역계약을 전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LH는 오늘(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계약 취소 대상은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전관업체입니다.

설계 공모는 10건, 감리 용역은 1건으로 모두 648억 원 규모입니다.

전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계약 취소에 따른) 법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전관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단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으로 여겨달라"고 말했습니다.

컨소시엄을 이뤄 전관 업체와 함께 참여했으나, 전관이 없는 업체들은 계약이 취소되는 불이익을 받게 됐습니다.

이 사장은 이와 관련해 "억울한 업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해당 업체와 충분히 협의해 보상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LH는 지난달 31일 이후 입찰 공고와 심사 절차를 진행했으나 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설계·감리용역 23건에 대해 후속 절차를 중단합니다.

계약 취소 용역과 앞으로 발주할 용역은 계약 심사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해 전관 업체 입찰을 배제한 뒤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설계·시공·감리 등 공사 참가업체를 선정할 때 LH 출신 직원이 누가 있는지 명단을 의무 제출하도록 하고, 전관이 없는 업체는 가점을 주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LH는 전관 업체의 설계·감리 용역 참여 자체를 전면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기획재정부의 특례 승인이 필요합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LH뿐만 아니라 국토부 및 소관 공공기관으로도 확대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