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윤상현 "'승선 불가'? 당 좌초되면 수도권이 먼저 죽어"

- 한미일 정상회담, 정례화될 것…쿼드식으로 갈 가능성
- 미니 나토? 中 견제 아냐…한국-중국 전략적 대화해야
- 文정부 5년간 北 핵무장, 한미일 공조로 중러 움직여야
- 자체 핵무장? 국제적 고립 우려, 한미 핵공유협정으로
- 일본, 오염수 실시간 모니터링 등 우리 요구에 화답해야
- 빅근혜 정부가 백현동 특혜 지시? 이재명의 정치 레토릭
- 당당하다더니 검찰 조사에선 묵비권? 이재명, 이중적 모습
- 수도권 위기론은 충정, 당 좌초되면 수도권이 먼저 죽어
- 제3지대 파괴력 우려…위기라는 것 모르는 게 진짜 위기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8월 18일 (금)
■ 진행 : 백성문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휴가로 대신 진행)
■ 출연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백성문 : 한미일 정상회담이 현지시간 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국제 다자회의 기간인 단독 개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는데요.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국민의힘 외통위 소속 윤상현 의원과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윤상현 : 안녕하세요. 윤상현입니다.

▷백성문 : 한미일 정상회담이 미국 매릴랜드주에 있는 대통령 별장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윤상현 :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미일 정상 간의 회담이 세 차례 있습니다. 작년에 스페인 마드리드, 또 프놈펜에서도 열렸고, 올해는 히로시마에 있었거든요. 네 번째 만남인데요. 세 분만 따로 만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단독 3국 정상회의거든요. 그래서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이라든지, 전통적 안보라든지, 또 새로운 경제안보, 첨단기술, 기후변화, 핵 비확산 여러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제도적 협력의 틀을 만든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 협력틀을 만듦으로써 3국 간의 협력을 제도화시키고 정례화시키고 공식화시켜서 결국 안착화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백성문 :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국제 다자회의가 아니라 세 정상이 단독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정례화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윤상현 : 네, 정례화될 겁니다. 아마 매년 적어도 한 차례 이상. 정상 간의 정례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보좌관 사이에도 정례화가 되고요. 심지어 외교국방장관에서도 정례화시키는 그런 노력이 있을 겁니다.

▷백성문 : 그러니까 한미일 결속이 더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윤상현 : 강화될 겁니다.

▷백성문 : 그런데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한 협력 강화에 굉장히 불편해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중국이지요.

▶윤상현 : 중국이 불편해하지요.

▷백성문 : 중국 반발에 대해서 중국이 미니 나토다, 미니 패거리 구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윤상현 : 네. 중국에서는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는데 중국 쪽한테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3국 간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느냐, 왜 군사적 협력을 더 한 단계 진전시켜 나가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입니다. 그래서 자꾸 중국이 아시아의 뭐 미니 나토를 만든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중국이 먼저 왜 이렇게 한미일 군사협력이 공고화됐는지 그 이유를 봐라. 우리는 결코 중국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실전적 위협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허심탄회하게 설명을 해 주고 또 중국의 입장을 들어보고. 그러면 정말 한국과 중국과의 정말로 허심탄회한 전략적 대화를 할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한중 간의 그런 전략적 대화가 없다는 게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한중 간의 어떤 전략대화를 하자. 심지어 전쟁 중인 나라들에도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백성문 : 그렇지요.

▶윤상현 : 그런데 중국하고 수교한 게 1992년도입니다. 한중 간의 전략대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한중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새로운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나가는 외교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성문 :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 때문에, 중국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지금 한미일 3국이 조금 더 강하게 결속이 된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쿼드같이, 그러니까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안보협의체이지요. 쿼드처럼 발전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윤상현 : 당연히 이게 정례화, 제도화가 되지요. 쿼드라는 것은 벌써 출범한 지 2007년도인가 출범을 시켰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의 안보협력체거든요. 그래서 연합군사훈련하고 해상훈련하고 하는데요. 우리도 이제 인도태평양지역의 안보협의체,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북핵을 위한 확장억제를 위해서 군사훈련을 정례화시키고요,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한 정보 공유를 하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AI 문제, 또 사이버, 경제분야의 협의체도 만들고. 그래서 동북아의 어떤 협력체제, 쿼드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성문 :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이거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보다는 한미일 대북협력 강화체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윤상현 : 우리도 대북협력을 강화하고 싶지요. 그러나 현재 한반도 상황을 깨는 게 누구냐, 북한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완전한 핵무장화가 돼버렸습니다.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한미일 군사협력이 공고화되고 고도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북한에 협력강화를 하자, 협력강화하고 싶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고, 또 그런 것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문제이다. 그런 나라들에서 입장 변화를 우리가 촉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백성문 : 그러니까 뭔가 지형 자체가 변화하지 않고 북한이나 중국이 변화하지 않으면 그게 공염불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이신 거네요.

▶윤상현 : 네. 그러니까 야당도 본질이 뭔지 되돌아보고, 우리도 당연히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고 싶지요. 이런 상태하에서 북한이 저렇게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시점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자체적인 자위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그게 한미일 군사협력 공고화로 가고 있다. 우리도 항상 북한과 한미일 마찬가지로 어떤 북한하고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열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백성문 : 지금 북한의 핵무장 관련해서 우려 표명도 해 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이 자체 핵무장론 발전시킬 때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도에 서울을 딱 가리켜서 전쟁준비 지시했잖아요.

▶윤상현 : 자체 핵무장이라는 게 사실 저도 자체 핵무장을 하고 싶지요. 그러나 자체 핵무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NPT 핵 비확산 체제에서 이탈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고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 간에, 또 한일 간에 엄청난 갈등 구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제시한 게 뭐냐, NCG라는 것 아닙니까. Nuclear Consultative Group, 핵협의그룹을 만들고 미국의 핵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전개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한 단계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한반도 영해 바깥에다가 미국의 핵 전략자산을 상시적으로 배치하자.

▷백성문 : 상시 배치로요.

▶윤상현 : 상시 배치하자. 그게 우리가 핵무장하는 것하고 동일한 효과를 낼 것이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 간의 핵공유협정을 맺자. 이게 한국의 독자 핵무장화에 준하는 우리의 군사적인 옵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문 : 우리 다른 얘기해 볼게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이슈인데요. 이번에 논의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요. 일본이 방류 관련해서 지지를 획득하고자 하면 우리 정부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윤상현 : 방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원칙은 확고합니다. IAEA 체제하에서 신뢰성, 투명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화를 하는 것이거든요.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안전하고 국제법이나 국제 기준에 맞는 합당한 처리를 해라 이런 입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10월인가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한일 간의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한테 뭘 얘기했습니까. 방류 전 과정에 있어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또 방류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전문가를 참여시켜달라. 그것에 대해서 화답하는 게 먼저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성문 : 전문가 참여 부분은 진척된 것이다 이런 게 좀 있나요?

▶윤상현 : 아직까지는 없는데 아마 이것도, 물론 IAEA와의 협의사항입니다. IAEA에서는 우리가 전문가 참여한다고 하면 이미 후쿠시마 거기에 사무실을 차려놨거든요.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환영할 수도 있다, 한국 전문가 참여를 IAEA가. 아마 일본도 결국에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까.

▷백성문 :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걸 배제하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어느 정도 우리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지요?

▶윤상현 : 네. 그래서 아마 일본 정부도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문 : 어제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했던 건 알고 계시지요? 13시간 조사받았습니다. 그런데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의 지시를 따른 것이다.

▶윤상현 : 그런데 이재명 대표께서 그동안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주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백성문 : 네.

▶윤상현 : 그래서 박근혜 정부 지시 때문에 했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게 2015년 성남시장 때 일이고 이게 박근혜 정부 때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 이게 공문이 이미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용도상향 요청한 적 없다. 또 성남시에서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하여튼 정치적인 어떤 레토릭이다.

▷백성문 : 정치적인 레토릭이다.

▶윤상현 : 정치적인 어떤 공세의 한 일환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백성문 : 그러면 어제 이재명 대표 출석하기 전에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하고 들어갔잖아요. 그 과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윤상현 : 연설하고 당당하게 조사받겠다고 한 분이 정작 들어가서는 그 부장검사가 한 300개의 질문을 준비했다 하는 것 아닙니까.

▷백성문 : 네, 300쪽.

▶윤상현 : 그런데 가져온 것에 대한 그걸 가지고, 준비된 것을 가지고 그대로 얘기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건 서면진술서로 갈음하겠다 식의 진술. 어떻게 보면 당당하지 못한 태도이지요. 결국 검찰청사 안하고 밖의 모습이 다르다.

▷백성문 : 안과 밖이 다르다.

▶윤상현 : 네, 이중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지지자들 앞에서 당당히 조사받겠다고 얘기해 놓고 검찰 앞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듯이 조사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백성문 : 이것은 조금 예민한 질문일 것 같은데요. 이철규 사무총장이 배 침몰시킬 승객은 승선 못 한다. 이게 윤 의원님을 겨냥한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윤상현 : 그런데 이런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수도권 위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백성문 : 맞아요.

▶윤상현 : 이건 당에 대한 충정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당을 폄훼하거나 조롱할 의도 전혀 추호도 없고요. 당이라는 배를 좌초시키려는 의도 전혀 없다. 만약에 이게 당이라는 배가 잘못 좌초되거나 어려워지면 누가 가장 먼저 죽는지 아십니까? 우리 수도권 의원들입니다. 당 지도부에 있는 의원이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이 가장 먼저 죽는다. 그래서 누구를 기분 나쁘게 할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당에 대한 진정성으로 얘기를 한 거다. 오히려 지도부한테 이걸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림으로써 지도부를 지원하자는 마음으로 선제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백성문 : 지원의 마음.

▶윤상현 :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위기의 본질을 한번 꿰뚫어 보자. 왜 위기인지 아십니까? 아니, 국민의힘이 민주당 빼놓고 제3정당이 나오면 그거 지지율이 비슷합니다. 30% 이상입니다. 이게 위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3당 나와도 그게 무슨 소용 있어, 성공하지 못해. 당연히 성공 못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수도권 싸움은 영남권 싸움과 다릅니다. 수도권 거의 모든 지역이 1,000표, 1,500표 싸움 아닙니까? 그러면 제3정당이 나왔을 때 그 정당이 누구 표를 많이 뺏어갑니까? 국힘 표를 뺏어갑니다. 그게 성공이 안 되더라도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3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포용하고 그것에 대한 전략을 갖춰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 예를 들었거든요.

▷백성문 : 네.

▶윤상현 : 그래서 이게 당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한 얘기다. 폄훼 전혀 없다. 당이 좌초되면 가장 1차적인 패배의 직접적 효과는 누구한테 오느냐. 후과는 바로 수도권 의원들한테 있다. 한번 수도권에 있는 당협위원장 의원들한테 물어보라고 하십시오. 저하고 같은 심정이 거의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거를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위기가 위기라는, 뭐가 위기라는 것에 대해서 본질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게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백성문 :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오히려 지도부에서 위기상황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윤상현 : 그러니까 위기상황이라는 것은 이분들이 와서 저희 같은 인천지역에서 하루 종일 돌아다녀 보십시오. 뭐가 위기인지 금방 알 겁니다.

▷백성문 : 오늘 의원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갑자기 대답 끊어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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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