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UN인권이사회에 '오염수 저지' 진정서 제출키로

더불어민주당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국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 방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방류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우원식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 상임위원장은 오늘(9일) 오전 국회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낼 진정서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민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안전 관련 과학적 대책이 미비한 데다 각종 국제 협약을 위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진정서에서 엄격한 방사능 위험 평가 없이 추가로 오염수를 방출해서는 안 된다는 점, 오염수 방출로 인한 손실보다 이익이 더 커야 한다는 원칙을 어겼다는 의혹,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 일명 '세슘우럭'을 반영한 방사성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일본이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는 등 정보접근권이 제한됐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허용해주는 외교 행보를 할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불안감이 팽배하다"면서 "더는 윤 대통령을 믿고 우리 국민과 바다의 안전을 맡길 순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미래뿐 아니라 삶의 터전인 바다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국제사회의 상식, 국제기구의 전문 절차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유엔인권이사회 진정단을 모집하고, 의원 및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이달 말 진정서를 낼 계획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속적인 형태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개인 또는 단체가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