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이제 와서? 진작 이랬어야"…주호민 향한 분노 커지자 나선 교육청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발달 장애를 가진 자신의 아들을 학대했단 혐의로, 특수 교사를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크게 일었죠, 해당 교사는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었는데, 오늘(1일)부로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어제 자신의 SNS에, 주호민 작가의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어 직위 해제된 초등학교 특수교육 교사를 오늘부로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다 "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면서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선생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 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앞서 해당 특수 교사 변호인 측은 아동학대 논란에 대해 SBS 취재진에게, "수차례 문제 활동을 반복하던 해당 학생을 지도하던 중 혼잣말로 짜증이 섞인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아동 학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년 넘게 특수 아동을 가르치던 중 소화기로 코뼈를 맞아 부상을 입으면서까지 교직 생활을 이어 온 교사"라면서 "한 번의 말실수가 있었지만 아동학대로 보기 어려워"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동 학대 민원으로 신고된 교사가, 실제 학대 여부와 상관없이 수업에서 배제되거나 직위 해제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은 현장 교사들 중심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현행 교육 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아동학대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에 '직위 해제할 수 있다' 고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원화/전국특수교사노조 정책실장 : 일단 직위 해제 철회 자체는 되게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실제로 실행이 현장에서 잘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안타까웠던 게 처음부터 직위해제가 될 필요가 없었던건이거든요. 수업을 바꾼다든지, 여러 방법이 가능하고 꼭 직위 해제가 아니어도 되고. 교사에게 병가 같은 방식을 유도해서 직위 해제가 되지 않아도 교사가 학생이랑 분리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도 해요.]

서울 교사노조도, "무고성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아동 학대 신고를 당했을 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위가 해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국회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방침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교육부 장관 (지난달 28일) : 사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유력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 방안이 이게 아동학대로 수사가 개시돼 버리면 그러면 바로 교사들이 면직이 됩니다. 그 아이를 못 가르치게 되기 때문에. 직위해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해소하려면, 수사 개시 전에 반드시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는 조항을 지금 법 조항을….]

한편 교육부는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이달 안에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특수교사와 유아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교권확립을 위한 교육부 고시를 마련해 올해 2학기부터 적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회에 계류중안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의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