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교원 상대 소송 10건 중 7건은 형사소송

2년 차 새내기 교사의 사망 사건 이후 교육 현장에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교원을 상대로 한 법적 소송 10건 중 7건 이상이 형사사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이 정책연구 후 발간한 '교원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5년간 학교 안 교원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비공개된 판례를 제외하고 총 1천188개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형사소송의 비중이 71.6%(851건)로 가장 높았고 민사 21.8%(259건), 행정 6.6%(78건) 순이었습니다.

이번 판례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육활동과 관련해 교원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한 건수를 총합한 수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형사소송은 아동학대 관련, 성비위 관련이 많았고 교원이 피고인인 경우가 거의 전부였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사건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안전사고 관련 배상이 주를 이뤘는데 이 역시 교원이 피고로 포함된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연구원이 지난 3월 말부터 10일간 서울의 유·초·중등 교원 1천7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본인을 당사자로 한 법률분쟁이 있었다'고 답한 교원은 51명이었습니다.

또, 교원이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도 38.3%나 됐으며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소송 비용을 지원받은 사례는 21%에 불과했습니다.

교원들이 원하는 지원은 소송비, 분쟁조정 서비스, 배상책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교원과 학부모 등이 접근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도입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 명예교사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형법 제156조 무고 또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하여 명백히 부당한 법률분쟁을 제기하는 행위'를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도 넓히고 교원안심공제 사업에 대해서도 소송 비용을 받기 위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회를 개최하고 교육청의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